한국사회 휴가의 담론과 현실: 최소휴가와 불연속적 휴가의 연속
The Discourse and Reality of 'Vacation' in S. Korea: The minimized vacation and the continuousness of discontinuous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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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휴가의 실질적 사용이 왜 열악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휴가(권리)의 향유는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가’를 질문하면서 휴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재구조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휴가의 배분과 사용이 최소로 제한되고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었던 중층 요인(체제․제도요인+담론요인)을 밝히기 위함이다. 첫째, 본 논문은 휴가를 둘러싼 상황 맥락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노동시간체제가 ‘장시간 노동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휴가사용의 연속 보장에 대한 논의와 휴가 소진율의 변동을 살피면서 작업장의 분위기가 휴가 사용정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지적한다(작업장 담론). 셋째, 하계휴가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주5일제의 역설적 효과(부적 상관성)를 보이고자 한다(주5일제 담론). 마지막으로 최근 등장한 리프레시 휴가로 휴가의 종류와 내역이 다양해진 듯 보이지만 능력주의에 기반한 리프레시 휴가는 휴가의 양극화를 발생케 하는 지점임을 밝힌다(핵심인재 담론). 한국사회에서 휴가의 재구조화 과정을 요약하면, 휴가의 양과 질은 여전히 최소휴가에 머물고 있으며 불연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양태에 영향을 미친 논리는 ‘작업장 분위기’, ‘경제위기’, ‘주5일제’, ‘핵심인재’ 등과 같은 담론요인과 제도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paid vacation historically has been restructuring, questioning how enough paid vacation is humanized in South Korea. This is to reveal the social costs lying behind the historical changes of paid vacation and then make clear why paid vacation is not humanized yet. In first, this deals with the change of paid vacation in the context of labor time regime such as ‘long labor time' and ‘flexible labor time' and also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paid vacation to check the condition of vacation in South Korea. Lastly, this will try to make an analysis of summer vacation which has been reduced since the economic slump and examine the 'Refresh' vacation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numerous companies. In conclusion, paid vacation has been still fragmented and discontinuous in the context of long labor time regime since the 1970's. That's why paid vacation is not humaniz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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