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The Main Contents and Developmental Method of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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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단심제로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재가 선호되는 분쟁해결방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선호되는 국제중재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호되는 중재지가 아니다. 중재지로 선호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예로 우리나라의 중재를 활성화하고 각광받는 국제중재지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중재산업진흥법은 중재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 중재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재관련 연구의 진흥과 국제교류의 확대 그리고 이러한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업무상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중재기관·법인 및 단체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명기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법의운용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중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참고사항,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참고사항, 중재에 있어서 절차적 중립성과 중재당사자의 공격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Abstract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Parties often seek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because of a number of perceived potential advantages over judicial proceedings: Arbitration is generally faster and more inexpensive (cheaper) than litigation in court.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o develop arbitration. This law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institutions, training of arbitration experts, and support of arbitration stud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Effective operation of an arbitration institution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rbitration. Neutral and good arbitration experts improve the authority of arbitration. The academic study of arbitration theoretically develops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addition, this paper referred to some additional factors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in order to become an attractive place of arbitration.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are highly important factors in arbitration. Therefore, the arbitration institution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and clearly from the government to ensure neutrality and fairness. The parties of arbitration should also be free and able to defend their interests sufficiently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Lastly, coordination between this law and other laws is necessary.
참고문헌 (30)
-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1), 박영사
- 임성우, "국제중재" (2016),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8), 박영사
- 감상기, "중재인의 권한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 김갑유, "한미 FTA 체결과 법률시작 개방 이후 전망:외국법자문사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조, 56(12), pp.47~80 (2007), 법조협회
- 김영주, "중재인의 근로자성과 자격요건 - 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6(1), pp.29~51 (2016), 한국중재학회
- 박종삼,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5(4), pp.25~49 (2015), 한국중재학회
- 안건형, "비변호사 중재인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25(1), pp.47~64 (2015), 한국중재학회
- 오원석, "중재합의시 중재지 결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2(4), pp.429~453 (2010), 한국통상정보학회
- 오현석,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전략", 계간중재, (329) (2009)
- 윤은경,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직업윤리", 법학논총, 29(3), pp.273~310 (2017), 법학연구소[DOI]
- 윤은경, "중재대리인의 자격 -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자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5(2), pp.65~91 (2014), 법학연구소
- 이강빈,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8(1), pp.3~30 (2008), 한국중재학회
-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158(3) (2017)
- 장수문, "국제경제 중재의 대리", 저스티스, 25(2) (1992), 한국법학원
- 최안식,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원광법학, 26(3), pp.377~404 (2010), 법학연구소
-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규율에 관한 연구, "강병근", 법무부, ~ (2008)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성 연구, "손경한", 법무부, 기술과 법 연구소, ~ (2016)
- 대한상사중재원 개편 및 중재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심상렬", 한국무역협회, (사)한국중재학회, ~ (2014)
-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이주철", 삼일회계법인, 법무부, ~ (2016)
- 주요 각국의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규 및 운영실태에 관한연구, "장문철", 법무부,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정교화", 김.장 법률 사무소, 법무부, ~ (2015)
- Matthew Secomb, "Shades of Delocalisation; Diversity in the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in Australia, Hong Kong and Singapor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