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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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중재제도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재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7. 6. 28.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재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8년 말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2019.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1차 기본계획의 국내중재 부문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평가하고, 다음으로 제1차 기본계획 의 국제중재 부문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중재산업 진흥을 위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제언하고 있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aims to foster the arbitration system as an industry,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ystematically provide government support so that the arbitration industry can become a future growth engine,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une 28, 2017.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every five years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2019-2023) at the end of 2018,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19. This study first reviews and evaluates the domestic arbitration sector performance of the first basic plan, then reviews and evaluate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ector performance of the first basic plan, and finally suggests what tasks to focus on when establish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참고문헌 (21)
- "한국기업, 국제분쟁 사전대비 부실" (2021)[URL]
-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용역, "국제중재실무회", 법무부, ~ (2022)
- "분쟁해결 중재원칙 도입한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대한경제인터뷰기사" (2023), 권혁용[URL]
- 김지호, "미국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무과실보험의 중재에 관한 고찰 - 미국 뉴욕주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22(1), pp.89~110 (2012), 한국중재학회[DOI]
- "건설중재의 활성화 필요성" (2018)[URL]
-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법무부", ~ (2018)
- 법무부, "법무부,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동북아시아중재허브’발전 전략 제시", 보도자료, ~ (2018)
-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신봉진",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싱가포르 산업 개관" (2019)[URL]
- 안건형,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전속표준약관 제정과 연예엔터테인먼트분야의중재제도활성화 방안", 계간 仲裁, (가을) (2009), 대한상사중재원
- 안건형, "국제중재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무역금융보험연구, 19(4), pp.259~279 (2018),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안건형, "우리나라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중재연구, 31(1), pp.23~54 (2021), 한국중재학회
- 오현석, "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한 평가 및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 선진상사법률연구, (103), pp.1~34 (2023), 법무부
- 윤진기,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중재연구, 28(4), pp.3~42 (2018), 한국중재학회[DOI]
-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158(3) (2017)
- "세계 전기차 판매 1 2위 모델은 테슬라 브랜드는 BYD 1위" (2023)[URL]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법무부, ~ (2023)
- "엔터테인먼트업계, 중재제도 활용 급증" (2019)[URL]
- 황현영,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32(4), pp.253~287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Department of Statistics of Singapore"[URL]
- 전정원, "The 2019 Hong Kong-Mainland China Arrangement on Mutual Assistance in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A Major Breakthrough for Hong Kong-seated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Journal of Korea Trade, 24(6), pp.101~114 (2020), 한국무역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