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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지임대차분쟁의 중재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Arbitration to the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in China

김용길
한국중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Kaas))|2011.12|중재연구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제21권 제3호|pp. 137-163|DOI 10.16998/jas.2011.2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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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Mediation토지사용권Arbitration토지소유권Land OwnershipLand Use Rights농촌토지분쟁Rural Land Contract Disputes
주제분류무역학

초록

중국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농촌의 삼농문제의 발생에 대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것으로 여기며 그 해결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이 없는 중국에서 농촌도급토지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만사항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지도급법을 제정하여 재산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와 관련한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담고 있는 농지도급법이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도급분쟁조정중재법을 새로이 제정한 것은 그 만큼 삼농문제 등 농촌의 여러 가지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중국과 같이 都農間의 소득 격차가 큰 국가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거의 찾기가 힘들다. 雙層經營制度는 중국의 농지도급경영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이다. 토지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조기에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한 농지도급분쟁조정중재법은 농지도급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중국의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농지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도급토지의 점유, 사용, 수익, 이전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농지경영권의 권리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하여 농지에 대한 권리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함으로써 도시민에 대하여 열위에 있는 농민과 농촌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지도급 관련한 각종 법률들이 농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매우 복잡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여서 농촌문제에 대한 과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또한 그동안 농촌에서 토지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정부나 관련기관들에 의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나날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방법으로는 많은 농지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주체가 자유로운 경쟁을 하며, 자유경쟁의 질서 속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농지의 가격이 형성되고 농지의 소유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중국은 물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치열한 이념 논쟁을 멀리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토지사용권제도라고 할 수 있다. 농지도급경영권은 토지제도 개혁과 맞물려 매우 중대하고 그를 둘러싼 분쟁도 많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중재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지임대차 문제에 대하여 중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which was adopted at the 9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1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ne 27, 2009, is hereby promulgated and shall come into force as of January 1, 2010. This Law is enacted with a view to impartially and timely settling the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maintain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promoting the r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shall be governed by this Law. The disputes over the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include: 1)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clusion, fulfillment, modification, cancellation and termination of rural land contracts; 2) disputes arising from the sub-contract, lease, interchange, transfer, holding of shares and other means of turnover of contracted management rights to rural land ; 3) disputes arising from the withdrawal and adjustment of the contracted land; 4)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firmation of contracted management rights to rural land; 5) disputes arising from impairment to the contracted management rights to rural land; and 6) other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as prescribed in law and regulations. The disputes arising from requisition of collectively owned land and the compensations therefor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acceptance by the rural land contract arbitration commission, they may be settled by means of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or lawsuits. In the case of disputes over the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the parties may make reconciliation by themselves or may request mediation by the villagers’ committee, people’s government of the township (town), etc. This study analyzed each process and the main issues on the point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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