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유효성 다툼과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부
Study on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Request for the Interim Measures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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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합의가 일단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재판청구권 포기의 전제 여하에 따라 전속적 또는 선택적 중재합의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선택적 중재합의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비록 중재가 당사자들이 동의한 일종의 계약을 근거로 하지만, 중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중재합의조항의 다른 문서에의 편입, 대리 또는 대위관계, 금반언 내지 제3자계약, 법인격 부인론 등을 위주로 계약상의 양도, 채권 혹은 채무와 관련된 중재의무의 인수에 의하여 국제중재의 묵시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와 같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관련당사자의 분쟁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면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입장으로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등). 이에 따라 중재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고찰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묵시적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지 또는 제3자에게 중재효력이 미치는 중재지가 외국 또는 한국 안에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이 상대방인 외국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및 수행 또는 중재의 신청 및 진행을 금지하는 소송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선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에서 신설된 임시적 처분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중재합의의 존재형식과 주관적 범위의 확장에 따른 유효성 여부를 논하고,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과 이에 대한 처리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 난 다음, 우리나라 법상 소송유지명령 등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부를 개정 모델중재법과 뉴욕협약의 규정을 바탕으로 분석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고 외국 중재제도의 추세를 파악하여 세계적 흐름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bstract
Arbitration is the way of resolving disputes by arbitrators instead of a court. To submit to arbitration, there should be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which the parties agree to settle the dispute by arbitration.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written agreement to submit present or future disputes to arbitration. The Federal Arbitration Act places arbitration agreements on equal footing with other contracts, they are subject to traditional principle of American law allow a contract to be enforced by or against non-signatories to the contract through incorporation by reference, assumpti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lter-ego,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ies. The formation of the rule varies slightly from one judgment to the other. Initially there was a certain insistence on the fact that when the non-signatories had participated in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had been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clause, it was to be presumed that it had accepted to be bound by the clause.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 agreement is in writing if it is contained in a docu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in an exchange of letters, telex, telegrams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which provide a record of the agreement, or in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in which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is alleged by one party and not denied by another. The reference in a contract to a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d that the contract is in writing and the reference is such as to make that clause part of the contract. The extent and form of interim measures differs from each domestic legislation or arbitral institutional rules. Art. 18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limits the form of interim measures only to provisional measures on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This is in contrast to the UNCITRAL model law which stipulates that provisional measures upon the assets of one party are allowed as well. Hence, the amended Korean Arbitration Act should include interim measures over personal assets and clauses that enable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as such an ‘anti-suit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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