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SB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bout DSB of WTO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WTO 분쟁해결기구의 분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노출되었다. WTO 분쟁해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주로 패널 부담의 과중에 의한 패널기구확대,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 이용도의 제고,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개선 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쟁해결사례에서 상소기구의 심사재량권 미흡,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교차보복조치 이행 불가, 보복조치와 이행패널이 동시에 진행 문제, 입증문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WTO 분쟁발생 실태 분석, 분쟁 해결을 대표적으로 이슈화되고, 규모가 크며,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사례 분석을 통해 WTO 분쟁해결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패널 업무부담의 과중에 의한 패널기구 확대 개편, 개도국 WTO 분쟁해결 이용률의 제고 노력,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164 members since it has established on 1995.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world trade disputes. The proc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cludes five steps: Negotiation, Establishment of experts group, Deliberation of appellate body,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Verdict and the Sanctions for Default. It suggested that the higher rate of developed countries using mechanism to solving the disputes than developing countries solving disputes b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 of WTO members. Meanwhile, the more powerful economic entity is, the more trade dispute will be.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mechanism by analysis the recently famous cases of trade disputes: Overburden of experts panel, Low utilization rate of the mechanism of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economic competition policy and labor standard terms and Unfulfillment of retaliatory measures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propose proper solutions and advises to improve mechanism of WTO dispute settlement.
참고문헌 (20)
- 강수미, "WTO 보복조치의 동등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3(2), pp.81~113 (2013), 한국중재학회
- 김윤화, "동남아시아 WTO 무역분쟁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pp.2017
- 김현정,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규범 충돌의 해결 - WTO 협정과 非 통상 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109), pp.88~124 (2013), 법무부
- 김호철, "WTO 분쟁해결절차:이행 및 구제절차", 통상법률, (108), pp.41~95 (2012), 법무부
- 박덕영,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통상법률, (90), pp.8~43 (2009), 법무부
- 박종삼, "WTO 협정하에서 FTA 체결의정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5(3), pp.233~266 (2005), 한국중재학회
- 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촉진 및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성태곤", 관세청, 11~12 (2017)
- 안덕근,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 통상법률, (92), pp.11~42 (2010), 법무부
- 이균, "WTO의 FTA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7(1), pp.183~215 (2007), 한국중재학회
- 이신규, "국제통상론(개정판)" (2015), 도서출판 두남
- 임송수,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 (179), pp.178~182 (2015), 세게농업
- 장승화, "WTO 판정의 집행과 구제수단: DSU 22.6 중재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127(127), pp.13~27 (2016), 법무부
- 정기창, "WTO 분쟁 패소국의 불이행요인과 이행촉진방안 분석: 분쟁해결절차(DSU) 활용의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112), pp.45~83 (2013), 법무부
- 杜驍立, "WTO분쟁해결제도상 DSU보상조치의 개선에 관한 연구", pp.2015
-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 3~5 (2017)
- 김진동,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2016)
- 류난영,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 뉴시스, ~ (2017)
- Annual report, , World Trade Organization, 3~ (2017)
-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f WTO accession and its commitments, "Vicky Chemutai", World Trade Organization, 3~ (2017)
- Interplay between patents and standard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ector and its relevanc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s, "Xiaoping Wu", World Trade Organization, 24~2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