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분쟁조정 방안-형사적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Methods to Introduce Criminal Remedies to Enahnc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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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을 유출시에 민사, 형사,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 법률로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이 있다. 한편 2018. 6. 12.개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업비밀 등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에 관한 분쟁을 신속한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2021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 왔던 기술침해 사건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친 후에 기술침해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성과임은 분명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후 3년여 만에야 첫 성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각 법률의 제정 목적, 보호 대상, 침해 행위, 구제수단을 비교 분석한 후,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의 내용과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이러한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고, 불응시 형사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로 파악된다. 이에 행정조사에 시정명령과 형사적 벌칙 규정을 추가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조사,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의 양성, 폐업한 중소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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