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판정의 취소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대한 스위스 연방법원의 취소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스포츠중재 활성화에 실무적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포츠 분야가 국제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된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CA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CAS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취소 사례는 향후 스포츠 중재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를 보면 우선 중재인의 편파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중재인이 SNS에 인종차별적 글을 게시하고 공유한 것은 충분히 편파적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중재조항의 불명확성에 관한 내용이다. 스포츠 단체를 통한 분쟁 해결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처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 조항을 CAS가 관할권을 가지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이 취소된 사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재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국적의 스포츠 전문 중재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재조항에 대한 교육 및 불명확한 조항의 경우 사후 중재합의를 작성토록 할 방법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스포츠중재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전문 중재인 교육 양성과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의 지원, 전문 중재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tion Awards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As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sports sector increases, related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 role of CAS specializing in sports disputes is becoming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CAS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arbitration in the future. Looking at the case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it is about the partiality of the arbitrator. The court judged that the arbitrator posted and shared racist articles on SNS, which could be sufficiently biased. Next, it is about the uncertainty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 arbitral award was finally canceled due to the issue of whether the CAS could make an arbitral award with jurisdiction over a clause that includes bot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 sports organization and dispute handling in a national cou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n arbitration agre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post-arbitration agreement. Finally, in order to revitalize sports arbit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arbitrators in Korea, support them to work internationally, and establish specialized arbitration institutions.
참고문헌 (18)
- 강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국제법의 과제 –국제스포츠분쟁해결제도를중심으로 -", 스포츠와 법, (창간) (2000)
-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8(1), pp.31~47 (2008), 한국중재학회[DOI]
- 김경배, "남산공원내 노후시설의 이용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회현지구 사례연구 -", 서울도시연구, 6(2), pp.131~148 (2005), 서울연구원[DOI]
- 김대희,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24(1), pp.159~179 (2014), 한국중재학회[DOI]
- 김상만, "2016 리우올림픽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최근 중재판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19(3), pp.253~278 (2016), 법학연구소
-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21(1), pp.109~130 (2011), 한국중재학회[DOI]
-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 분석을 겸하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4), pp.91~116 (201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손창주,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28(1), pp.43~75 (2018), 한국중재학회[DOI]
- 신군재, "한·미간 중재인 문제로 인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 비교분석", 무역학회지, 36(5), pp.1~22 (2011), 한국무역학회
- 목영준, "상사중재법", pp.131~ (2011), 박영사
-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역할과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1), pp.91~127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윤병철, "국제중재에서 중재인의 선임", 중재, (319) (2006), 대한상사중재원
- 전홍구,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26(1), pp.3~27 (2016), 한국중재학회[DOI]
- 지철호, "ADR을 통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Arbitration Rules for the Olympic Games", ~
- "Challenge of a CAS arbitrator for inappropriate tweets, or the "duty of curiosity" revisited" (2020)[URL]
- "Exclusion of jurisdiction of state courtsmust be crystal clear" (2018)[URL]
- "CAS 홈페이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