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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체제개혁과 당내민주(党內民主)의 발전

Political Reform and Development of Intra-party Democracy in China

이종화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09.03|신아세아 (NEW ASIA)|제16권 제1호|pp. 1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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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reform당내민주인민민주사회주의 민주정치정치체제개혁Intra-party democracyPeople democracySocialistic democrac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1세기 중국 정치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된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당내민주와 인민민주의 발전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당내민주는 인민민주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당 집권 지위의 강화와 독점적 당 권력내부에서 파생하는 문제의 해결,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의 민주적 요구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중국식 정당민주’ 내지 새로운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중국의 당내민주는 간부선발․당무공개․당내선거 및 민주감독의 확대 조치들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당내민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기층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의 과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당내민주를 상층 및 중앙단위로 전면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개혁의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자기개혁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정치개혁의 돌파구로 인식되는 당내민주는 발전의 단계적 또는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모호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내민주가 지닌 자기개혁의 한계는 궁극적으로는 당외 민주의 확대 내지 당간 민주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서 그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외 민주요소의 도입은 공산당의 영도적인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당내민주를 심화시키고 단계적 목표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상층 및 중앙 당지도자 선출과정을 공개하고 경쟁구조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당내 내부조직 구조가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적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통해 당내민주를 완성하고 집권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향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Development of intra-party democracy and people democracy will be a general direction of 21st century’s Chinese political reforms. The intra-party democracy not only can promote people democracy but also Strengthen the party’s position and absorb democratic demand of chinese society. So the intra-party democracy is expected as the new political reform route. The intra-party democracy is showing many progress. The party constitution and the regulations on safeguarding the right of party members both stipulate the democratic rights of party members, such as democratic participation, election, decision-making and oversight. All party members, whatever their position, equally enjoy all democratic rights. However, there are lots of things to improve intra-party democracy. for example, the institutional systems for the intra-party democratic development could be operated substantially from lower level to higher level. Also to overcome the dilemma of own reform, democratic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More basically,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final aim of intra-part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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