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분묘에 관한 소송
Lawsuit regarding a tomb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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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개화기 분묘를 둘러싼 소송에 관한 것이다. 우선 분묘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제정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1900년 분묘소송에 관한 법제의 개정을 통해 전통법제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민·형사 구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95~1905년까지는 ≪大典會通≫의 분묘에 관한 규정들이 재판의 法源으로 적용되었던 것에 반해, 1905~1909년까지는 ≪刑法大全≫의 분묘에 관한 규정들이 재판의 法源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刑法大全≫에서는 그 전시대의 법전과 달리,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10보의 분묘한계 규정을 두었다. 그래서 개화기에는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분묘에 관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聽訟期限’ 규정을 두어 20년이 지난 분묘소송은 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묘소송에 관한 재판 실무를 알아보기 위해, 『舊韓末 民事判決集』에 등장하는 200여건의 분묘에 관한 민사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을 통해 분묘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의 민사실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첫째, 분묘 소송은 원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만든 ‘暗葬’ 혹은 ‘勒葬’의 경우에 시작되었다. 둘째, 분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당시 재판소의 판사들은 ≪大典會通≫ 및 ≪刑法大全≫의 규정을 충실히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셋째, 20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는 ‘聽訟期限’ 규정은 분묘소송에서도 중요한 논거였다. 넷째, 분묘소송에서는 확정적인 법규범 이외에 ‘앉아서도 서서도 안 보임(坐立具不現)’, ‘情’, ‘理’ 등 법원리 규범을 재판의 법원으로 원용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재판소에서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regarding a tomb lawsuit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t examined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egal system for resolving disputes regarding tomb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n particular, the amendment of the tomb lawsuit in 1900 has brought a full-fledged classification of criminal and civil lawsuits, which was not distinguished in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Between 1895~1905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provisions regarding tombs in ≪Taejonhoetong(大典會通)≫ were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of trial, while the provisions regarding tombs in the ≪Criminal code(刑法大全)≫ were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of trial between 1905~1909. In particular, in the ≪Criminal code(刑法大全)≫, the general public, in contrast to the code of the previous time, had a tomb size limit of 10 steps,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basis for increased public litigation. In addition, the tomb lawsuit, which has been finished for more than 20 years, is no longer accepted due to the deadlines for filing of a suit. In addition, about 200 tomb-related judgments appearing in 『Civil case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舊韓末 民事判決集)』 were analyzed. Through these judgments, the tendency to handle lawsuits related to tombs was identified. First, the lawsuits related to tombs began when a tomb was created without permission of the original landowner. Second, in cases of disputes related to tombs, the judges of the Court faithfully applied the provisions of ≪Taejonhoetong(大典會通)≫ and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Third, the terms of the deadline for no further hearings after 20 years have been an important grounds for argument in the tomb lawsuit. Fourth, in the tomb lawsuit, in addition to the definite provisions, the normative provisions such as ‘Jung(情)’, and ‘Li(理)’, were applied as the basis of trial. Especially, the fact that it was not seen at a seat or while standing ‘Gwaripgubulhyun(坐立具不現)’was an important factor for dividing victory or defeat at the court. Fifth, the Court tried to resolve disputes through re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참고문헌 (26)
- "국역 비변사등록", ~
- "皇城新聞", ~
- "독립신문", ~
- "西北學會月報", ~
- "官保", 대한제국기, ~
- "高宗實錄", ~
- "純宗實錄", ~
- "肅宗實錄", ~
- "大典會通", ~
- "經國大典", ~
- 법원도서관, "구한말 민사판결집", ~ (2004)
- "朝鮮高等法院判決", ~
- 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산송, 옛사람들의 시시비비" (2012), 문학동네
-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규장각, 25 (2002),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과 上言·擊錚 - 盧尙樞家와 朴春魯家의 소송을 중심으로 -", 古文書硏究, 33, pp.253~280 (2008), 한국고문서학회[DOI]
- 박병호, "결송입안", 사법행정, (79) (1979), 한국사법행정학회
- 손경찬, "1907년의 이중매매 사례", 가천법학, 6(2), pp.125~162 (2013), 법학연구소
- 손경찬, "개화기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손경찬,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법학논고, (61), pp.219~249 (2018), 법학연구원[DOI]
- 손경찬, "조선시대 분묘에 관한 소송", 法學論文集, 42(1), pp.5~42 (2018), 법학연구원[DOI]
- 이원택, "근대적 소유권의 확정과 관습적 권리의 박탈-융희2년(1908)의 산림법을 중심으로", 정치와 평론, 6 (2010)
- 이화, "조선시대 풍수신앙의 연구", 석사, pp.1999
- 전경목,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 (18) (1997), 한국법사학회
- 정긍식, "韓國近代法史攷" (2002), 박영사
- 조선총독부 중추원, "朝鮮祭祀相續法論 序說" (1982), 한국학진흥원
- 한상권, "조선후기 산송의 실태와 성격-정조대 상언 ․ 격쟁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7(4) (1996), 성곡학술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