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이해
A Review on "Speculative Game Products"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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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정의하며, 이는 “게임물”의 개념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사행성게임물”에 있어 ① 제한적인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한 게임의 진행, ②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손실의 ‘직접성’을 명백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에 전면적으로 포섭 가능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범적 체계에 있어 동일한 사항을 불완전한 형태로 더군다나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범의 수범자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defines "speculative game products". It clearly states that "speculative game products" is excluded from the concept of "game products". The judicial precedent also explicitly requires, ① the game is carried out by limited contents or methods, ② 'directness' of property profit or loss. However, "speculative game products"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 can be seen as an all-out concept by using "speculative gaming machine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Unnecessary duplication of the same points in the form of imperfections will only cause confusion to the public of the norm. Therefore, "speculative game products" under the curren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need to be clearly defined as "speculative gaming machine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Through this,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systematic coherence of the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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