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개념의 규범적 고찰
Legal study on the concept of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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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도박이나 사행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에 자리하고 있는 사행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러한 과정으로 우선 사행성 개념에 대한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괄적이나마 사회과학적 차원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 분석하여 본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사행성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사행성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 그 문언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사행성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분석해 보고, 사행성과 도박의 관계 등의 고찰을 통하여 사행성의 규범적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ncept of gambling, which is at the basis of legal regulation of gambling and gambling activities. In this process, we first introduce and analyze theoretical discussions of the social science level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gambling. This theoretical discussion can provide a basis for starting thinking from a universal and neutral point of view to those who have a vaguely negative perception of gambling. First, I examine in detail how the concept of gambling is used in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examine its mea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concept of gambling, and to explore the normative meaning of gambling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ulation and gambling. The gambling behavior described by the combination of contingency, betting, expectation rewards is itself a phenomenon of man and a property of value-neutral behavior. However, in the area of criminal law, gambling can no longer be regarded as a value-neutral or natural attribute. The legal system has long been the object of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gambling behavior. In this context, judging from the scope of law that any act or play is gambling is further required to examine the premise requirements for gambling to be negatively evaluated in society. For a specific act or play to be included in the area of regulation by the nature of gambling, a concrete reference point for the 'property benefit' standard should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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