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형사소송법 제56조에 관한 일고찰
A Review on Exclusive Probative Force of the Protocol of Trial and Article 56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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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Article 56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s in regard to legal proceedings of a date for hearing and it defines that things written in the protocol of trial can be proved by such protocol only. This is a crucial excep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ich adopts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regarding a judgment of evidential value. The definition of exclusive probative force in the protocol of trial as above is a legislative decision for Judicial economy in an appellate trial. Exclusive probative force in the protocol is acknowledged only for a matter of legal proceedings on the date for hearing. In terms of substantive details of an event, exclusive probative force is not acknowledged. In addition, when the protocol does not exist, it has been lost, it is written by an unauthorized person, the objection raised by the persons involved in the case or a defendant’s right to inspect the protocol of trial is violated, and it is counterfeited, altered and a false entry is made, exclusive probative force is denied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 protocol has probative force as a properly documented fact when it has a definite misentry in it, served as an influential milestone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6. The above precedent can be considered to make a great step forward in the existing view that has been denying the attempt to argue over exclusive probative force of the protocol. A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protocol is that it cannot include all the events in actual criminal procedures just as they are. In order to enhanc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protocol, therefore, it needs to activate stenography, and audio or video recording in the court and, the protocol should be complemented and modifiable through stenography and audio or video recording if needed. Moreover, it is reasonable that the jury of the participatory trial are allowed to deliberate, give a verdict, and discuss regardless to exclusive probative force of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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