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관련한 분쟁 사례와 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se of Dispute and Legislation Related to Fine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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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 속에서의 환경권 보장에 대한 연구이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미세먼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나타난 국민이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조명한다. 특히 국내 판결에서 건강권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또는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연구를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며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 요원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와 환경기준 미달성률, 시도별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법제를 통해 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소외계층에게 더욱 컸고, 지역별로도 미세먼지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응한 조례들도 제정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판결들을 분석하였고 각종 미세먼지의 원인과 손해, 국가배상, 배출금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측정치 내지 분석결과나 논문을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미세먼지가 국민 질병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전국에 걸쳐 국민들이 대기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컸던 기존 판례의 어려움을 통해 보았을 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법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 부족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을 중흥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법정책이 필요하며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국민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발생이 높은 섹터에 대한 정보체계관리와 과학기술을 통한 배출물질과 오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midst of fine dust problems. The issue of fine dust has become a social issue and the public's environmental rights are discussed, and the public's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good environment is shed light on the cases related to fine dust. The domestic ruling, in particular, emphasizes the need for scientific proof of the effects of fine dust on diseases in relation to health rights. Through the research, we could see that the resolution of the fine dust problem is far from guaranteed the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alleviating environmental inequality and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The government reviewed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the rate of insufficient environmental standards. Local governments also showed efforts to resolve the deepening fine dust problem through legislation. The influence from fine dust has been greater for the underprivileged, and there have been various damage caused by fine dust in different regions. There have been lawsuits in Korea regarding the damage caused by fine dust to the people's disease, but the court did not recognize it. But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nation to avoid responsibility if people are actually suffering from the atmospheric environment throughout the country. The government need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legislation to solve the fine dust problem. A state-led legal policy is needed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fine dust.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manage the information system about fine dust, such as port areas, and make efforts to reveal the causality of emissions and pollutio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lated legislative support is al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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