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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예방을 위한 상사법의 대응방안 - 내부통제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Countermeasures of the Commercial Law and related Laws for the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s - Focusing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Punitive Damages

이영철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8.12|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제11권 제4호|pp. 187-222|DOI http://dx.doi.org/10.15335/GLR.2018.1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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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자율규제징벌적 손해배상기업지배구조internal controlcorporate governance내부통제internal control system스튜어드십 코드punitive damagescompliance officercorporate crimetreble damagesself regulation내부통제제도stewardship code3배배상COSO보고서COSO report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Abstract

Corporations are one of the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in modern society. As the importance of corporations in society increases, the damage caused by corporate crimes is becoming widespread and serious. In the past, countermeasures against corporate crimes were implemented mainly by strengthening punishment. However, in spite of continuous institu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corporate crimes, it was difficult to achieve substantial regulatory effects. Therefore, the voluntary willingness to prevent corporate crimes and comply with regulations is the most effective regulatory measur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asic direction of regulation toward preventing corporate crimes rather than to put an emphasis on sanction-oriented regul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reinforcing ex post facto imposition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s, In this paper, I examined two systems as countermeasures which the Commercial Law or other related laws could introduce in order to prevent corporate crimes. First, it dealt wit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s a measure to prevent corporate crimes in advance. The current internal control system provided in Korea Laws were reviewed, and their problems and remedies were proposed. Second, the punitive damages were examined as ex post facto monetary penalties. This is because it can suppress effectively corporate crimes by imposing enormous monetary sanctions on profits obtained by illegal acts and removing the incentives to commit corporate crimes. This paper reviewed and summarized the debates on whether the punitive damages would be introduced into Korea Laws or not and on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and then drew their problems and came up with remedies for such problems. As a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efforts for corporations themselves to prevent corporate crimes with the strict sanctions to eliminate motives to commit corporat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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