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The Paradigm Shift of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an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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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규제의 조직적 측면의 규제와 행위적 측면의 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는 공통적으로 법률위반행위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 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정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지되고 있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서 규제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는 (ⅰ)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규제, (ⅱ) 개별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규제, (ⅲ)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제 및 (ⅳ) 더 나아가 기업의 CSR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이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규제패러다임이 바로 내부통제시스템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은 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현실에 맞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에 적합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율규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개별기업에 가장 적합한 규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고 사전에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그 법적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도 법에서 기본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로의 형태로 정하는 등 단계별 규제를 통하여 개별 기업에게 적합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개별 기업 및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자율규제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Abstract
The aim of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in the present day is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f the enterprise don't fulfill his duties,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t achieve the goal of acts.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prepared variety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chievement the goal of acts and overcoming problems of an enterprise's unlawful act. However It is ineffective to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because corporation have been observed the regulations on it's own intiative. Internal control system lead that corporation observe law on it's own hook. In other words, internal control system is the paradiam shift of regulations on corporations. Internal control system is broadly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2)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3)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can help an entity achieve its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targets, and prevent loss of resources. It can help ensure reliable financial reporting. And it can help ensure that the enterprise complies with laws and regulations, avoiding damage to its reputation and other consequences. Internal control system have been consituted by soft law, self regulation and principles-based regulation,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o activa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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