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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유기천 형법학에 있어서 몰수이론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 몰수의 독립성 해석과 본질론을 중심으로-

A Moder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orfeiture in Prof. Ryu Ki-Cheon's Criminal Jurisprudenc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Independence forfeiture and Essential Theory of forfeiture-

홍찬기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0.09|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제13권 제3호|pp. 33-70|DOI http://dx.doi.org/10.15335/GLR.2020.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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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형벌보안처분몰수independentaccessorypunitivesecurity-measure유기천Ryu Ki-Cheon부가성forfeiture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In order to secure the theoretical suitability of forfeiture interpretation in modern crimin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the forfeiture by forfeiture subject and to prepare the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of independence of the forfeiture based on this essential theory.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that conforms to the modern meaning, taking into account this interpretation standard and the time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progress of the proviso to Article 49 of the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Ryu Ki-Cheon criminal law, to confirm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show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riminal law. It then analyzes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researchers on the independence of the forfeiture and the essential theory of the forfeiture to see how the legislator's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 currently exists and how it is applied. This ensures that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does not conform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analysis. Based on such theoretical analysis,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hich had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ast, and the amendment of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hich conforms t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re also presented by referring to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and the amendment of Article 49 of the Criminal Law. Final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our legislator make legislation compatible with our reality through interpretation based on our legislation,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legislative attitude of introducing foreign legislative cases simply by transla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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