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 몰수를 중심으로
The need to rethink criminal sanctions: in point of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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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된 형법이 제정된지 70년이 되었다. 형법제정 당시 “세계 각국의 현행법 형법개정초안, 특히 독일형법 및 독일 1930년 형법초안을 많이 참고로 하였고, 제정역사가 새롭고 국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형법을 참작하였다”고 하였으나, 형법전의 형벌 분야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못하였고 그 내용에서도 사실상 의용형법과 별 차이가 없으며 의용형법과 달라진 부분은 주로 일본형법가안을 참고하였다. 7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형법은 몇 번의부분적인 수정만 거쳤을 뿐 기본적인 골격과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이 글은 몰수에 관한 형법 및 특별법의 조문들이 우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잘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형벌 중 몰수에 관하여 논의한다. 몰수는 물건에 대한 형법의 몰수와 범죄수익에 대한 특별법의 몰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형법에 규정된 몰수는 그 몰수대상에서부터 현대적 의미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기에 한계가있고, 각종 특별법상의 몰수제도와의 관계도 파악하기 어려워 해석상으로도 난맥상을보인다. 몰수대상의 확대와 필수적 몰수에 의한 법관재량의 박탈을 주된 목표로 하는특별법이 난립해버린 상황에서 형법으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조문을 일원화하는 작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형법의 몰수에 관한 일반규정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면, 몰수관련 특별법 사이에도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 특별법의 수많은 몰수규정들은 일정한 기준 없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몰수를 부가형으로 정하고 있으나 모든 개정안에서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하였다. 보안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몰수에 관한 규정의 위치를 보안처분 앞으로 옮겼다는 점도 공통적이며, 모든 개정안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여독립몰수를 인정하였다. 이 글은 형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기반하여 몰수가 형벌이나보안처분과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헌법의 적법절차 규정(제12조 제1항) 및 재산권에 대한 소급입법 금지 규정(제13조 제2항), 재산권 보호규정(제23조 제1항) 및 비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
Abstract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Korean Penal Code was enacted. However, the field of punishment in the Penal Code did not reflect the request of the new era, and there was virtually no difference from the old criminal law(=Japan Penal Code) in its contents. For a long period of 70 years, the criminal law has only undergone several partial revisions, and the basic framework and contents remain the same. This article discusses confiscation in Korean Penal Code in the judgment that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and Special Act on confiscation show our problems, directions for improvement, and methods well regarding reform of penal system. The Penal Code stipulates confiscation as an additional type of penalty, but in all proposals for reform, confiscation was deleted from the regulation on the type of punishment. It is also common that the position of the regulation on confiscation was moved to the front of the Measure of Improvement and Safeguard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regulations, and all proposals acknowledged independent confiscation by saying that even if a prosecution is not filed, confiscation may be sentenced if there is a requirement for confiscation. This article emphasized that confiscation can have its own character that distinguishes it from punishment or Measure of Improvement and Safeguarding based on discussions on proposal for reform of criminal law, and revealed that i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s due process (Article 12, Paragraph 1),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on property rights (Article 13, Paragraph 2)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
참고문헌 (65)
- 김일수, "한국형법 I, II" (1996), 박영사
- 김성돈, "형법총론" (2022), SKKUP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편집대표 박상옥, "주석형법 총칙 2"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독립제재로서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정비,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3)
- 각국의 몰수제도, "박승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8)
- 배종대, "형법총론" (2017), 홍문사
-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 (1992)
-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I" (2009)
- 법무부, "형법(총칙)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 (2011)
- 신동운, "형법총론" (2022), 법문사
-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서울대학교출판부
- 오영근, "신형법입문" (2020), 박영사
- 유기천, "개정 형법학(총론강의)" (2011), 법문사
- 이상돈, "형법강론" (2023),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22), 박영사
- 이주원, "형법총론" (2022), 박영사
- 이형국, "형법총론" (2023), 법문사
- 임 웅, "형법총론" (2015), 법문사
- 최호진, "형법총론" (2022), 박영사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법 판례 150선" (2021), 박영사
- 형사법개정연구(IV)형법총칙 개정안 : 죄수·형벌 분야, "형법개정연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홍영기, "형법 : 총론과 각론" (2022), 박영사
- 강지현, "몰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개정 독일형법의 몰수규정에 관한 분석 ―", 법학논총, 38(3), pp.83~107 (2018), 법학연구소[DOI]
- 김범식, "외국환거래법상 징벌적 추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판례연구, 26, pp.489~510 (2018),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김대휘, "징벌적 추징에 관하여", 형사판례연구, 8, pp.151~177 (2000)
- 김성돈, "형법총칙 개정안의 형벌제도와 형사정책적 방향", 성균관법학, 23(3), pp.237~270 (2011), 법학연구원[DOI]
- 김정환,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20(3), pp.27~56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혜경,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6(2), pp.59~94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노수환, "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관한 몇가지 고찰", 성균관법학, 29(2), pp.145~178 (2017), 법학연구원[DOI]
- 도중진, "몰수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0(1), pp.29~52 (2008), 한국형사법학회[DOI]
- 박성진, "독립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 및 개선방안", 법조, 71(1), pp.310~355 (2022), 법조협회[DOI]
- 서보학,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형사판례연구, 8, pp.178~201 (2000)
- 송주용,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사법, 1(55), pp.457~489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신도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형사법의 신동향, (72), pp.125~153 (2021), 대검찰청[DOI]
- 신동운, "형법 제49조 단서의 독립몰수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62(2) (2023)
- 신양균,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형사법연구, 22(4), pp.19~45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 오영근, "2010년 형법총칙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법학논총, 28(2), pp.5~25 (2011), 법학연구소
- 오영근,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향후과제 - 형법총칙분야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9(3), pp.3~28 (2017), 한국형사법학회
- 우인성, "성매매 업소 몰수와 비례 원칙 위반 여부", 사법, 1(26), pp.341~375 (2013), 사법발전재단[DOI]
- 윤동호, "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 - 성매매업소에 대한 징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 비교형사법연구, 17(1), pp.59~81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상원, "몰수의 제한법리에 관한 연구 : 비례원칙을 중심으로", 박사, 형사법, pp.2004
- 이상원, "몰수와 비례원칙", 형사판례연구, 12, pp.158~201 (2004)
- 이원상,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 사이버폭력, 사이버성범죄, 사이버사기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4(4), pp.95~127 (202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장영민,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 한국형사법학회의 2010년 형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2(4), pp.3~18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 전윤정, "‘n번방’ 사건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13(3), pp.1~29 (2021), 젠더법학연구소[DOI]
- 전지연, "한국형사법학 60년: 형벌론의 회고와 전망", 형사법연구, 29(3), pp.29~76 (2017), 한국형사법학회
- 정웅석, "특례법상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2), pp.199~246 (201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최준혁, "형법 제10조 제2항의 해석론", 형사정책, 30(3), pp.107~144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최준혁, "독일 법무부의 형사정책 - 최근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35(3), pp.87~115 (2023),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인섭, "형법 제정에서의 김병로의 기여",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313~363 (2014)
- 홍찬기,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13(1), pp.119~146 (2020), 법학연구소[DOI]
- Bauman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021), Gieseking
- Fabrizy, "StGB" (2016)
- Geiger, "Die Rechtsnatur der Sanktion" (2006), Duncker & Humblot
- Kaspar, "Verhätnismäßigkeit und Grundrechtsschutz im Präventions trafrecht" (2014), Nomos
- Meier, "Strafrechtliche Sanktionen" (2006), Springer
- Peters, "Vermögensabschöpfung im Strafverfahren" (2019), C. F. Mül er
-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I" (2021), C.H.Beck
- Streng, "Strafrechtliche Sanktionen" (2002), Kohlhammer
- Stratenwerth, "Schweizerische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II" (2006), Stämpfli Verlag
- Köhler, "Die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höpfung – Teil 1", 2 -Überblick und Normverständnis für die Rechtspraxis –, 2017, pp.497~
- Trüg, "Die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höpfung", NJW, ~ (1913)
- 西田典之, "注釋刑法 第1卷 總論" (2010), 有斐閣
- 高津戸 映, "刑法等の一部改正案 －罪を犯した者の処遇の充実と侮辱罪の法定刑の引上げ－", 立法と調査, (449), pp.14~2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