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파일저작권 남용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A Criminal Law Study on the Abuse of Font File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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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situation in which the right to complaint and accusat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 is abused and the dispute situation that should be resolved by civil damages claim is resolved by criminal complaint and accusation and criminal punishment, that is, the phenomenon of criminalization of civil matters is a very old problem. In the past, if such problems related to music and video copyrights were frequent and became a social controversy, recently, such problematic situations continue to occur in rela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of font fil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many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and implemented. The prosecution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under the conditional lead and the disposition of dismissal. It is not limited to font file copyright infringement, but claims to exclude minor copyright infringements from criminal punishment through law revision in relation to civil and criminal matters in general copyright infringement, and claims to amend the law to more strictly regulate subjective requirements have been made. However, such a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has not yet been made. There may have been opposition from the copyright industry, but concerns that it could go against the purpose of the Korea-US FTA are also acting as a major obstacle to the revision.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 new solution. Three options can be considered. First,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font file copyright, if intentional or illegal recognition is not acknowledged and thus copyright infringement is not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be acquitted and declared not guilt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criminal sanctions for abuse of the right to accuse and accuse. Third,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mplaint and accusation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right to complaint and accusation. As a measure for these restrictions, it is considered worthwhile to consider introducing a ‘procedural cost sharing system’ and ‘advance payment system for accusations and accusations’ through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참고문헌 (57)
- 김대휘,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대휘,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성돈, "형법총론" (2020), SKKUP
- 김성돈, "형법각론" (2021), SKKUP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20), 홍문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20), 박영사
- 윤태식, "저작권법" (2021),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16), 법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22), 박영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2), 정독
-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 강명수, "상표법상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8(4), pp.113~140 (2015), 법학연구소
- 강명수, "특허침해죄와 고의 입증", 법학연구, 55(3), pp.155~182 (2014), 법학연구소
- 김영환,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4, pp.123~156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김용섭,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요건으로서 영리성과 상습의 의미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41), pp.337~372 (2013),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정환, "저작권법상 비친고죄의 확대개정에 대한 비판", 계간 저작권, 25(1), pp.128~156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지연, "저작권 침해행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구조 - 고의와 과실의 구별 필요성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2), pp.154~186 (2021), 대검찰청[DOI]
-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19(1), pp.263~291 (2016), 법학연구소
- 김현철, "미국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은 얼마나 될까", 저작권 동향, (1)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혜경,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헌법상 기본권 충돌과 제한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5(1), pp.29~69 (2017), 한국피해자학회[DOI]
- 김혜경, "고소사건의 합리적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개선방안", 연세법학, (31) (2018), 연세법학회
- 김혜성, "캐나다 정부, ISP의 저작권 침해 통지에 합의 요구 조항 포함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 저작권 동향, (22)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 노동영, "저작권 남용의 통제 - 변호사 윤리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과 법, 8(2), pp.53~79 (2017), 법학연구소
- 박경신,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메이드 인 캐나다’ 모델, 통지 후 통지 제도가 시행되다", 저작권 문화, (247) (2015), 한국저작권위원회
- 박성민,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형사법연구, 26(3), pp.149~177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 박성민, "저작권법 벌칙규정의 형사불법- 저작권침해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성과 고의에 대한 형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1(2), pp.177~202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 박승민, "폰트 보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12(2), pp.377~396 (2018), 동북아법연구소[DOI]
- 박준석,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 (34), pp.993~1064 (2012), 민사판례연구회
- 양천수, "저작권 침해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37(4), pp.179~196 (2013), 법학연구소[DOI]
- 양화식, "형법상의 사회적 상당성론", 법조, 38(8) (1989), 법조협회
- 오혜인, "저작권의 특수성과 형사책임제한-Copyright Troll문제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15(3) (201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우지숙,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2), pp.123~168 (2008), 한국방송학회
- 윤동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입법기준 연구", 법학논총, 37(1), pp.181~208 (2013), 법학연구소[DOI]
- 윤시온,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6(4), pp.159~192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병규, "저작권 남용의 항변에 대한 연구", 경희법학, 49(3), pp.199~243 (2014), 법학연구소[DOI]
- 이수미,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 관한 연구-한국 저작권법 제136조와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3(2), pp.159~180 (2010), 법학연구소
- 이정원,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하여", 영남법학, (49), pp.1~15 (2019), 법학연구소
- 이주일, "형법상 보충성 원칙에 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 5 (2005), 한국비교법학회
- 이준봉,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5(3), pp.177~241 (2019), 한국세법학회
- 이철남,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정보법학, 22(3), pp.161~181 (2018), 한국정보법학회
- 이희경,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피해자학연구, 21(1), pp.265~291 (2013), 한국피해자학회
- 이희경, "저작권법상 친고죄 규정의 고찰", 성균관법학, 23(3), pp.391~417 (2011), 법학연구원[DOI]
- 임웅, "非犯罪化의 方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9(3), pp.461~480 (2007), 법학연구원[DOI]
- 장승일, "방조범의 불법구조와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판단", 法學論文集, 40(1), pp.205~235 (2016), 법학연구원[DOI]
- 장유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비판", 공익과 인권, (21) (2021),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전현욱, "지적재산권과 형법정책", 제3권, (2) (2010),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현순,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Law & Technology, 12(2) (201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조영선,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저스티스, 142, pp.125~159 (2014), 한국법학원
- 조훈, "오스트리아 형법의 故意에 대한 論點", 법학연구, 25(2), pp.239~265 (2022), 법학연구소
- 최자유, "폰트 저작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7(1) (2016),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하민경,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부과를 위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재고", 법학논총, 37(1), pp.237~269 (2013), 법학연구소[DOI]
- 한지영,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해석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24(3), pp.49~74 (2020), 한국정보법학회
- 홍민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3), pp.1~26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황철규,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 절차", Law & Technology, 5(6) (200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 (2019)
- 법무연수원, "2021 범죄백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