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업로드 된 저작물에의 링크 글 게시행위에 대한 방조범 처벌 가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시각에서의 비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hether the act of linking to an unauthorized uploaded work constitutes an criminal accomplice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subject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ual illegality theory of criminal law.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bject judg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ject judgment views the crime of violation of Article 136,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which is established by uploading copyrighted works without permission, as a continuous crime, and expands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an accessory cr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rul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ual illegality theory of criminal law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illegality of the act and the illegality of the result, the conclusion and ratio decidendi of this judgment is clearly unfair. The fact that this article does not go so far as to examine the overall theoretical issues of criminal law that appear in the Copyright Act itself or its application can be considered a limitation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se points further and promote mutual exchange of opinions between the fields of copyright law and criminal law in the future.
참고문헌 (20)
- 신동운, "형법총론" (2023), 법문사
-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 (2012), 법문사
- 박성호, "저작권법" (2023), 박영사
- 藤木英雄, "刑法講義 各論" (2003), 弘文社
- 강명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69) (2021),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대원, "방조범의 인과관계", 형사판례연구, (30) (20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김봉수, "형법상 방조의 불법구조와 인과관계 –민법상 방조와의 구별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4(4) (202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혜경, "계속범의 본질-불법성의 내적 강화-와 유형화", 형사판례연구, 22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노수환,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기준에서 본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고찰", 성균관법학, 28(3) (2016),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류동훈,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의 링크행위와 저작권법위반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3(4) (202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성민, "계속범의 방조범 –링크행위에 있어 방조범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0(1) (2016),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준석, "인터넷 링크 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범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산업재산권, (48) (2015), 한국지식재산학회
- 이동형, "불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의 저작재산권 침해방조 성립 여부", 계간 저작권, (119)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주연, "지재법 분쟁해결의 최전선" (2022), 선봉윤선희교수 정년기념판례평석집 간행위원회
- 이진국, "방조행위의 인과관계-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아주법학, 16(1) (202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해완, "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성균관법학, 29(4)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임원선, "저작권법상 링크와 링크사이트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계간 저작권, 30(3)통권 : 119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전세준,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9.9. 선고 2017다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과 법, 15(1) (2024),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재정, "사법연수원논문집 제1집" (2004), 사법연수원
- 홍승희, "중립적 방조와 링크행위의 방조성 –링크행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 9. 9., 2017도19025 전합)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3(4) (2021), 한국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