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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개혁의 확대와 정치적 일원주의의 완화: 제10차 당대회 결과 분석
Broadening Reform and Softening Political Monism in Vietnam: An Analysis of Vietnamese Communist Party’s 10th National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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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베트남공산당은 2006년 4월에 제10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경제부문에서는 그간의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정치부문에서는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많은 변화들을 받아들였다. 그 제도적 변화는,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 허용, 당 총비서 선출시 복수 후보 추대, 총비서 후보를 당중앙위가 아닌 당대회에서 추천한 것 등이었다. 이런 점에서 제10차 당대회는 가히 정치개혁의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제10차 당대회 진행과정에서 볼 때, 베트남에서 정치적 변화는 만연한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당에 대한 신뢰 저하와 이에 부응하는 체제내 비판의 활성화가 최고위 지도부를 압박하였고, 당 지도부가 약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보책을 허용함으로써 나타났다.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정치체제 자체의 변화는 없었으나 제도적 및 절차상 개선이 있었다. 베트남이 그간 정치개혁을 유보하고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으나, 이번 당대회 과정에서 분출된 비판에서 보듯이 정치개혁의 물꼬가 터진 듯하다. 제10차 당대회에서의 변화가 곧 바로 실질적 정치변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원화 확대와 일원주의 완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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