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와 미국의 대한정책
The Military Coup of South Korea in 1961 and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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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미국 정부의 외교 이념으로 설명하였다. 국가의 외교 이념은 지도자가 갖는 개인적 신념과 국제 정치적 상황에 의해 규정되고 당시 미국은 현실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당시 자국의 이해와 밀접한 지역의 정치 변동이 자국의 요구 및 정책과 충족되면 즉각 승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런 경우 미국의 외교 이념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렸고, 그 형태는 제 3세계의 정치 변동에 대해 상이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반응은 거부, 방관, 묵시적 승인, 명시적 승인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케네디의 반공주의 신념과 미소간의 냉전의 심화라는 국제 정치적 상황이 케네디 정부의 외교 이념을 현실주의로 규정지었고, 그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국가이익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케네디 정부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국익을 대 공산권 침투를 막기 위한 자유주의적 친미 반공정권의 수립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군사적 억지력 증대를 위한 군사 안보 정책을 우선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5․16 쿠데타에 대해 명시적 승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Abstract
The study is analysis about U.S. diplomatic attitude military coup in South Korea and why. American diplomacy ideology is depended upon leader’s belief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 are important thing on the foreign policy of the U.S. which would pursue realism at a time. If other states politically changed to the interest of U.S. they would have a message, acknowledgement. U.S. have made a decision by the diplomatic ideology and have been aspect of acknowledgement toward the political change of the third world like South Korea. It can be classified four types of the acknowledgement as disapproval, wait and see, tacit consent, official approval. Kennedy’s anticommunist belief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ondition such as deepening of the cold war affected that the diplomatic ideology of the Kennedy Adminstration is the realism. According to these, this study can be checked out the Kennedy’s Diplomatic response toward South Korea. Their national interest and diplomatic priority was focused on the military and security aspect. The Kennedy settled the purpose of U.S. national interest to form a liberal, anticommunism regime on the South Korea due to keeping away the penetration of Communist. Therefore they firstly tired to promote the military and security policy for increasing the military deterrent of South Korea. As a result the Kennedy showed an official approval on 5.16 military c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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