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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三戰):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China's Three Warfares as a “Strategic Challenge Other Than War”: Characteristics,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

김재엽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22.03|신아세아 (NEW ASIA)|제29권 제1호|pp. 94-126|DOI 10.22869/nari.2022.2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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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간접전략중국의 삼전(三戰)중국의 대외정책한중(韓中) 관계Strategic Challenge Other Than WarIndirect StrategyThree Warfares of ChinaChina's Foreign PolicyKorea-China Relation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은 간접전략의 특징을 상당 부분 나타낸다. 여기에는 ① 현상타파를 지향하는 강제 성격의 정치·외교적인 영향력 행사, ② 장기간의 시간과 점진적인 노력을 통한 실행, ③ 비(非)군사 부문의 국력 요소, 수단을 앞세운 상대방의 행동과 의지, 의사결정 과정에의 강압적 영향력 행사, 그리고 ④ 군사력의 간접적인 동원을 배합시킨 기정사실화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수행하는 심리, 여론, 법률 등 3개 분야의 삼전(三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2017년 THAAD 배치 당시 한중 양국의 갈등은 중국의 삼전(三戰)이 한국 안보에도 실재적인 위협임을 확인시킨 사례였다. 향후 한국은 중국의 삼전(三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역량을 발전시켜 주요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외교 및 안보 정책상의 행동, 의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주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cept of a "Strategic Challenge Other Than War" includes: 1) exercising coercive political and diplomatic influence for revisionist intentions; 2) implementation through enduring and gradual efforts; 3) influencing an adversary's behavior, willingness and decision-making process by non-military elements of national power; and 4) pursuing a fait accompli through the indirect use of military power. China's so-called "Three Warfares," focused on the domains of psychology, public opinion, and legal affairs, was used against countries in East Asia is an extension of this.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17 over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proved that China's Three Warfares has become a substantial threat to the security of Korea. Korea must develop a strategy and the capabilities to effectively deal with challenges posed by China's Three Warfares to protect major national interests and assure the autonomy of behavior, willingness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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