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분석과 진단

「국민의 정부」교육정책은 「문민정부」의 정책기조와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련의 획기적인 정책들로 인해 교직사회에 많은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531 교육개혁 이래 교육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영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교육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줄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들어 정부초기에 단행된 ‘교원정년단축’과 같은 조치는 그 표면논리로 경제적 효율주의를 내세울 정도로 정부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보편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합법화’ 이후 전교조로부터 발원된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반대는 이제 대다수의 교원들에 의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와 교원정책의 불완전한 결합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 교원정책의 과제라는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원정책이 갖고 있는 맥락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가 교원정책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실제정책 사례들을 분석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