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육체제하 교원정책의 교육법적 평가
A Review about the Teacher-Policies from the aspect of Educational law Under the New-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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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표방된 신교육체제를 입법적으로 완성한 1998년 교육3법 체제 이후의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교육법 정신을 준거로 평가한 논문이다. 이는 공교육 신뢰회복의 기치아래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교원 개혁정책의 적합성을 교육법적 시각에서 조명한 의의를 갖는다. 연구 내용은 현재 교직환경 변화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김대중 정부의 교직단체이원화 정책과 교원 정년단축 정책, 그리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다루었고, 현 정부에서 쟁점화 된 교원 양성체제 개편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교육체제하 교원정책의 공적으로는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이라는 정책기조 및 교직우선 원칙의 유지, 교원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는 반면, 입법 정신의 구현에 미치지 못하는 입법과 및 접근 방법상의 한계점은 대표적인 과실로 지적할 수 있다. 교직유지의 선결과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배려, 교사회 법제화 과제, 그리고 공무원 신분 한계의 극복이라는 근본적 과업은 이 논문의 소결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rits and demerits and suggest the tasks which I derived from analyzing of the teacher-policies under the New-Education System. The New-Education System is legally completed by the Three Law Code System in 1998. It means three legal system of Education Basic Law, School Law, and Social-Education Law. I derived the criteria of reviewing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ducation Basic Law, Primary․Secondary Education Law, Higher Education Law, etc. The basic principle in the teacher-law is prescribed as " Legislation of teacher's status"(Article31⑥). It is acted as a barometer in the legislation of teacher's status and the reform of teacher-policy. Also Education Basic Law declare the eight main points related with teacher and teacher's association(Article 14). The important principle about teacher-education is regulated as University of Education(just aimed teacher-education). And main norms of teacher-appointment is certification of their ability and guarantee of equal opportunity. At the chapter Ⅲ and Ⅳ, I criticized the teacher-policies of now and pre-government(President Ro Moo-hyun, Kim Dae-jung). The analyzed teacher-policies is consisted of five cases, the policy of lowering retirement age, the legislation of Teacher's trade unions,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teaching profession,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restructure of teacher-education system(tentative plan, 2004.10.29), and Prescriptive plan for the teacher-evaluation system(tentative plan, 2005.5.3). As a conclusion, I point out ten merits and demerits, suggested the four tasks through the analyzing the cases study of teacher-policies. The most affirmative result is to maintain the stream of the two keynotes of teacher-policy. This two keynotes of teacher-policy means extension of teacher's professionality and improvement of teaching condition and treatment. And next main result is to promote the consciousness of their right and passion of participation. But government failed in coordinating the different opinions. The other hand, The most negative demerit is the insufficient legislation (especially related with budget) to support the policy. The current law related with teacher does not secure the status as an educational-professional, on the contrary, does exceed the limitation of human rights as a public official. Finally,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at all kind of educational law and policies should make a contribution toward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human rights. And basic law on teacher's status should be enacted to secure the status as an educational-professional.
참고문헌 (39)
- 강인수, "교원평가에 관한 교육법적 접근 교육평가제도에 관한 교육법적 접근" (2005), 대한교육법학회
- 고 전, "교원임용시험 위헌론의 비판과 수용", 22(4)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고 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2002), 도서출판 하우
- 고 전, "일본교육개혁 흑백서" (2002), 학지사
- 고 전,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 19(3) (2001), 한국교육행정학회
- 교육부,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향" (2000), 교육부
- 길병휘 외15인, "교사교육 : 반성과 설계" (2004), 교육과학사
- 김동석, "교원임용고사 시행요강 중 가산점 항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타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2), pp.441~468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명수,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쟁점과 방향:구조적 측면" (2004), 한국교원교육학회
- 김병주, "대학평가에 관한 교육법적 접근" (2005), 대한교육법학회
- 김이경, "교사평가시스템 연구" (2004), 한국교육개발원
-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2004),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6전정신판)" (2004), 박영사
- 노종희, "교원양성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류방란,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위헌결정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200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정보센터
- 박남기, "초등학교 교사평가 논란 재분석 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04), 한국교육학회
- 박부권, "초중등교원 선발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교원임용과 양성체제 개선 및 국가 교육발전 방안 모색 한국교원대학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주최" (2004)
- 백순근,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사평가 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04), 한국교육학회
- 송광용, "교육대학교 구조개혁 방안(시안)" (2005), 교육대학교발전연구위원회
- 신광호, "초등교원 신규채용 정책의 타당성 분석", 20(1)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윤식, "교원평가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임연기, "한국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1999), 한국교육개발원
- 정진곤,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시안", pp.25~12 (2004), 교육인적자원부
- 조동섭,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2005), 국회좋은교육연구회한국교원교육학회
- 진동섭 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구조조정 및 장기발전 방안" (200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참교육연구소, "임용시험 10년의 역사 그 반성과 과제", 2(1) (2002)
- 하병수, "교원,어떻게 양성하고 임용할 것인가?" (2004), 범국민교육연대
- 허 영, "한국헌법론』(신정판)." (2004), 박영사
- 허종렬,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의 필요성과 한계 학교운영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2003), 한국교육개발원
- 황윤한, "교원임용제도의 현황과 과제 교육대학교 교사교육의 내실화 방안" (2004),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황정규편,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2000), 교육과학사
- 文部科省, "敎員評價システムと員の資質向上" (2004)
- 中田 康彦, "敎職員の評價と人事考課制度の敎育法理" (2001), 三省堂
- 東京都育人事部, "東京都育職員 人事考課制度の導入について", 124 (2000), エイデル硏究所
- 日本育法 編, "『子ども校と育法』(講座 現代育法2)." (2001), 三省堂
- 八尾坂修, "『指導力不足員本』(本シリズ146)." (2001), 育開究所.
- 東京都育職員人事究 編, "『東京都の育職員人事考課制度" (2000)
- 沼昌芳永野恒雄, "東京都の育委員" (2001), 批評社
- 靑木茂雄, "人事考課制度不適切敎員 問題と敎育法の課題", 32 (2003),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