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psky의 일선관료모형을 활용한 비교과교사의 교원성과급제의 정책집행 분석
An Analysis on Teacher’s Performance-based Pay System for Non-teaching Teacher Using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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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과(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성과급제의 정책집행 분석을 위하여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활용하여 비교과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원성과급의 운영 개요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 11개 언론사의 기사 등을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면평가위원이 일선관료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원성과급제의 집행에 있어서 일선관료모형의 단순화와 정형화의 적응기제를 사용한 직무 행태가 확인되었다. 피평가자인 비교과교사들은 다면평가위원이 경험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한정된 자원과 정보로 인해 비교과교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교원성과급제 운영 과정에서 교과교사와 다른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교과교사가 다면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존재하여 비교과교사의 의견개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시행된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지침에는 시·도교육청에서 비교과교사를 별도의 지표를 평가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와 비교과로 교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어서 직무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을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성과급제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related literature based on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to analyze the policy enforcement of the teacher's Performance-based Pay System of non-teaching teachers(such as school health teacher, teacher librarian, school dietary and nutrition teacher, and school counseling teacher) and their perception on being evaluated. The operation of the teacher's performance-based pay system from 2001 to 2020 was outlined by reviewing policy documents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press release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articles from 11 central media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 with 11 teachers affiliated with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360 degree feedback member was in the work environment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and accordingly, the job type using the simplifications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and the adaptation mechanism of routinization was reveal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eacher's performance-based pay system. The evaluated teachers recognized the difference in the Street-level Bureau 360-degree feedback member perception on non-teaching teacher’s work due to limited resources and information about the job without experience. In addition, non-teaching teachers experienced different treatment compared to subject teachers in then administrative process of the teacher's performance-based pay system and difficulties in addressing their opinions because some schools still did not elect a non-teaching teacher as a 360 degree feedback member.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the payment of performance bonuses for teacher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eparate evaluation index for non-teaching teachers cannot be provided by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hich they also regarded as inequality in administration. Moreover, they thought dividing teachers in a dichotomous way resulted in discrimination without taking job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limitations and possible solutions of the current teacher's performance-based pay system of non-teaching teacher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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