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정책변동 분석 : Birkland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hanges in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ies Following the Death of a New Elementary School Teacher : Focusing on Birkland's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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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irkland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학습 모형(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을 활용하여 신규 초등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정책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초점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과정에 대한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irkland가 제시한 주요 단계별 명제와 증거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하였다. 연구 결과, 신규 초등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초점사건으로 작용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집단 동원이 이루어졌으며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열띤 아이디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며 교권 4법 및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통해 세 가지 논의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초점사건을 계기로 기존 교권보호 정책의 실패가 부각되어 정책변동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둘째, 정책학습의 과정을 통해 교권보호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변화하였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교사 집단이 교권 관련 정책 변동과정에서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거의 정책 경험, 누적된 실패의 경험은 ‘정책학습의 장’을 통해 새로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권보호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정책학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used Birkland's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y following the demise of a newly employed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objective was to find both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policy alterations that occurred around a focusing event and during the policy learning process. To achieve thi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Birkland's key steps and evidences. The study found that the incident involving a newly hired primary school teacher committing suicide in the classroom was considered as a focusing event, directing society's attention towards the protection of teaching rights. As a result, national-leve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eachers, leading to the amendment of Four Laws on Educational Rights and Child Abuse Law. Based on our research, we identified three points of discussion. First, the focusing event highlighted the failures of the existing policy to protect teaching rights, leading to the need for policy change. Second, through the process of policy learning, the goals and direction of the policy changed. Third, new types of teacher organizations have emerged as major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t was found that past policy experiences and accumulated failures were important factors for new policy changes through the 'policy learning field'. Finally, the study suggests further research on policy learning along with policy suggestions for guiding future direction for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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