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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

A Study on the Changes in Policy after the Focus Event - Corona 19 -

지대근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23.06|Crisisonomy|제19권 제6호|pp. 31-54|DOI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3.1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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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Corona19Corona정책변동초점사건정책학습policy learningcoronavirus infection-19policy changesfocusing event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이다. 2019년말 발생하여 코로나-19의국내 첫 확진자가 2020년 1월 20일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 그리고경보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초점사건으로 분류하고 Birkland의 ERPL모형을 사용하여 사건 발생 후부터 정책 의제화 및 정책 변동이 이뤄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살펴보면 첫번째는 초점사건의 의제화는 언론보도 건수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로 확실히 증가했다. 두 번째는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의 전문가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단동원이 이루어졌다. 세번째는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고,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초점사건에관련된 TV, 신문 등의 보도가 정책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olicy changes in response to COVID-19. Following the discovery of the first domestic case on January 20, 2020,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lert was raised from "watch" to "caution" to "warning. This study classifies COVID-19 as a focal event and uses Birkland's ERPL model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agendization and policy change after the ev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first, the focal even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media reports at each stage of the epidemic crisis warning. Second, collective mobilization took place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on COVID-19,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government expert group meetings. Third, the Special Committee as well as the standing committee discussed some proposals. Finally, some amendments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media coverage of the focal event of COVID-19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licy changes.

참고문헌 (29)

  1. 안혜원,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10), pp.183~190 (2007), 한국콘텐츠학회
  2. Birkland, Thomas A., "After Disaster: Agenda Setting, Public Policy and Focusing Events" (1997), Georgetown University Press
  3. Birkland, Thomas A., "Focusing Events, Mobilization, and Agenda Setting", Journal of Public Policy, 18(3), pp.53~77 (1998)
  4. Birkland, Thomas A., "Our Political System Will Keep Doing is Job", Times Union, B1~ (2001)
  5. Birkland, Thomas A., "Learning and Policy Improvement After Disaster : The Case of Aviation Secur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3), pp.341~364 (2004)
  6. Birkland, Thomas A., "Lessons of Disaster : Policy Change After Catastrophic Events" (2006), Georgetown University Press
  7. Birkland, Thomas A., "Disasters, Lessons Learned, and Fantasy Documents",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17(3), pp.146~156 (2009)
  8. Busenberg, G. J., "Learning in Organizations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Public Policy, 21, pp.173~189 (2001)
  9. Baumgartner, Frank. R.,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199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 Chung Jung-gil, "The Theory of the School of Policy" (1989), Daemyung Publishing House
  11.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Little Brown
  12.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Harper Collins
  13. 李秉吉, "政策變動의 要因과 過程에 관한 연구 : 放送政策(1980 - 1990) 變動事例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2
  14. 이동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3), pp.107~132 (2011), 한국정책학회
  15. 이동규, "초점사건관련 정책학습 모형(ERPL)을 활용한 정책과정 연구 - 재초점된 사건으로의 영화 도가니 사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6조)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0(9), pp.153~177 (2014),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6.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정책학, pp.2011
  17. Lee, Dong-gyu, "Exploring the Policy Change Model after the Focusing Event: Focusing on the Design of the Policy Change Model Related to the Disaster Event", A Summer Conference of the Korean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2010)
  18. Lee, Dong-gyu, "Eexisting Comparison of Policy Process Theory and Models",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pring Studies A Collection of Dissertation Papers, pp.1~25 (2011)
  19. 이동규, "Birkland의 재난 사건관련 정책변동(EPC) 이론과 모형 검토: 기존의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과의 비교", Crisisonomy, 8(2), pp.1~27 (2012),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20. 이동규,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9(2), pp.167~194 (2012), 한국치안행정학회[DOI]
  21. 이재은,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6), pp.300~308 (2009), 한국콘텐츠학회
  22. 이재무, "정책변동 분석모형을 활용한 정책변화 예측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3), pp.31~58 (2014), 한국행정연구소
  23. 이주호, "한국의 재난안전정책 연구경향 분석 - ‘한국위기관리논집’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2(12), pp.1~11 (2016),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4. 이우권, "한국 인사행정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pp.239~256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25. May, Peter J., "Policy Learning and Failure", Journal of Public Policy, 12(4), pp.331~354 (1992)
  26. Nohrstedt, Daniel, "The Poltics of Crisis Policymaking : Chernobyl and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36(2), pp.257~278 (2008)
  27. Yang, Seung-il, "Theory of Policy Change" (2014), Park Young-sa
  28. Yu, Hoon, "Policy Change Theory" (2009), Daeyoungmoonhwasa
  29. 유훈, "정책학습과 정책변동", 행정논총, 44(3), pp.93~119 (2006), 한국행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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