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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공영부지계약 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인천내항 중심으로 -

A Study on introduction for the Contrac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Yard in Incheon Inner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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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경쟁평가가 아닌 공생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고, TOC운영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생존하는 인천 본 논문은 항만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대 공영부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효성 높은 사용평가제 도입을 통해 환류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내항 공유부지 현황분석과 유사사례를 검토를 통해 이용자들간 형평성, 효율성, 국공유지로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른 관리방안으로써 사용평가제 도입을 통한 재배치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내항 공영부지 사용평가제 도입을 위해 항만관련 전문가그룹, 공영부지 선점유업체, 비점유업체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두 이해당사자 그룹간 인식차이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TOC운영사간 ‘내항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평가제 도입을 위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cheon Inner Port has its public land for emergencies and public uses. For the optimal use of the public land, IPA (Incheon Port Authority) has contracts with several companies (Terminal Operation Companies), letting the use of public land except emergencies and public uses, which results in practically permanent use. As another, the rate of the rent is much low compared to the rate of the adjacent land for private uses, less than one-fifth.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to build a reflux system through an evaluation system, so as to increase port productivity and equity. This study also conducts case studies in similar areas. We selected several interest groups in Incheon Inner Port and made a questionnaire. We conducted a survey upon related organizations, companies and experts. The survey shows that users and non-users of TOC (Terminal Operation Company) in Incheon Inner Port have quite different perceptions to the current evaluation procedure; especially, non-users (companies) of the public land oppose the current system and require an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a new evaluation method to reduce the gaps of both parts and to sustain the use of the public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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