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선 해양사고 제어 요소에 관한 기초 연구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어선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어선원 인명 피해를 시급히 우선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식별하고, 충돌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소들을 분석, 고찰하였다. KMST 해양사고통계에서 나타난 최근 3년간의 어선 해양사고의 유형별 연간 평균 사고발생률에서는 기관손상이 0.315%로 가장 높고, 인명피해 위험도는 충돌이 9.490으로 가장 높았다. 충돌 사고의 직접 원인은 경계소홀이 82.2%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고의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잠재요인은 어로와 항주상태를 수시로 변화하며 항해하는 어선의 특징, 어선원의 상황 인식 과실과 어로에 집중하거나 피로 및 착오에 의한 행동 과실이었다. 이에 따라 급박하게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어선 업종별로 충돌사고 척수는 근해채낚기어선이 37척으로 가장 많고, 사고발생률은 근해통발이 2.753%로 가장 높았으며, 기선저인망은 사고발생률도 2.272%로 높고 척당 인명피해 인원도 4.3명으로 인명 피해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충돌 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척수의 비율은 연안어선이 33.3% 이상으로 높고, 연안어선 중에 사고 발생률이 0.19%로 매우 낮은 5톤 미만 어선은 충돌 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척수의 비율이 69.2%로 높고, 사망·실종 인원 비율도 전체 어선충돌사고의 43.5%를, 부상은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돌하여 인명 피해가 일어나면 어선원이 최소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 비율이 76%, 사망·실종될 위험 비율은 23.6%로 매우 높아 충돌 후에는 조난의 위험이 높고, 사망·실종될 위험이 많으므로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후의 구난 대응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험도정량화 방법은 어떤 유형별 조건에서 위험도를 비교하기에는 유효하여 선체의 손실 또는 사회적 비용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해양사고 전반에 걸친 포괄적 또는 목적별 위험성을 정량화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