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The Legal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elaying in Payment of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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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물론 외국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근절이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체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발생원인을 해소하는데 알맞은 정책을 추진함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은 크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법정수당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에서 발생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다층적인 발생원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동시에그러한 대응방법들이 서로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관점에서의고려도 필요하다.
Abstract
In Korea, the amount of unpaid wages and the number of affected employeescontinue to increase, which are relatively large in scal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o, the eradication of rhe delayed payment of wages is a very urgent policy issue. In order to root out the delayed payment of wag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causes thereof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cessary to resolve them. The delayedpayment of wages occurs mainly because the employer will not(or does not want to)pay the wage, does not have the money to pay the wage or could not properlycalculate the amount of wages to be paid, such as statutory allowance. In order toeradicate unpaid wag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s needed to respond individuallyto these multilayered causes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that each responsemethod is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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