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Unpaid Wages and Policy Improvement for Foreign Workers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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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관련 법안 및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들을 바탕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문제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 수당 미지급, 부당한 비용공 제, 회사의 경영난 및 도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서의 어려움, 최저임금 미준수, 부정 확한 근로시간 산정, 근로계약서 미준수, 정기불원칙 미준수 등의 임금체불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대장·근로 기록 미흡과 임금체불 사실조사에서 사업주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 화, 임금체불 구제절차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경제활동 보장,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보장 관련 정보와 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e examined the wage-related laws and policies of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and analyzed unpaid wages based on the counseling cases of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s. Foreign workers face unpaid wage problems, such as non-payment of severance pay, non-payment of allowances, unreasonable expense deductions, financial difficulties and bankruptcy of the company, difficulties as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non-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inaccurate working hours, non-compliance with labor contracts, and non-compliance with regular payment day. We reviewed unpaid wage relief procedures and their effectiveness. We suggested to strengthen the penalty for uncooperative attitudes of employers in the investigation of unpaid wages and insufficient wage books and labor records; to guarantee the stay and economic activities of foreign workers in the process of relieving unpaid wages; to educate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on foreign workers’ wage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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