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Task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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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은 더 이상 드라마나 영화 속의장면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지아니하고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의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가 1990년대에 들어 구글, 애플 등 IT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교통연구기관을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의 제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19.4.30.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5.1.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40년대에는 전 세계 차량의 약 75%가 자율주행자동차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과실 책임의 비율 문제,민사 책임 및 제조물책임 문제, 자동차보험 체계의 변화에 따른 보험 상품의개발 등이 앞으로 해결할 법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법적 과제에대한 실정법상 규정의 보완 방법, 자동차 보험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법등을 검토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효율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Abstract
Autonomous Vehicles on the road are no longer the fantasy in the soap operas ormovies. Autonomous Vehicles can drive automatically on the road with nomanipulation of passengers or drivers but by recognizing situation surrounding byitsel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s the leading technology in the forthindustrial revolution. It has been developed since 1970s in very basic standard but has been followedwith the participation of IT industries such as Google and Apple in 1990s, in otherwords, there was some eye-opening progress. The related study in Korea has beenstarted from the late 1990s by Transportation Safety Institutions. And today we are fac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legislations for safety and insurance are required. To follow the trend, government ofKorea has made up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Commercialization ofAutonomous Vehicles」 in 2019(2019.4.30), and has been enforced from2020(2020.5.1).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the Automobile AccidentCompensation Security Law」, regulation of insurance has been newly introduced toestablish the system accompanied with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under Level. 3. In 2040, approximately 75% of vehicles are expected into change toautonomous vehicles. Some legal issues should be solved for commercialization. First of all, that whowill be responsible for the case of accident during the automatic driving should beconsidered. It may relate to the issue of product liability and issue of negligence. How to take the responsibility would be the second issue. It requires our imaginationhow to design the insurance policy for autonomous vehicl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legal challenges of the proportion ofliability for damages and negligence, product lia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newautomobile insurance system are to be solved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for streamlining the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by reviewing the foreign legislative trendsconcern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will present complementary method of the actual law, and review the coping methodwith changes in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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