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의 제·개정 경과와 발전과제
The progression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Korean criminal law and development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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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3년 한국형법이 제정된 지 이미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친 형법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용어의 변경이나 특정 범죄의 신설과 폐지 등 중요한 형법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미미한 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몇 차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시도하거나 전반적인 문제점과 흐름을 점검하는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 책임과 비례의 원칙이라는대원칙을 견지해 헌법적 원리를 반영하고 법치국가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있다. 또한 강력한 통제규범으로서 형법의 보충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형법의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국가의사회, 경제, 문화, 국민의 법의식 등이 변해감에 따라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그것은 국민의 법적 신뢰상실로 이어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 책임과 비례의 원칙 등 대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한편으로는 시대상황의 많은 사법적 환경요인들을 반응하며 적시에 적절하게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형법의 개정경과를 돌아보고, 향후 형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이 글은 형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넘은 시점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개정된 형법의 개정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형법이 추구해야 할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정형법의 기본사상과 체계, 평가 등을 논할 것이며, 그간 진행된형법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 형법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문헌연구의 방식이 주로 활용될 것이고, 외국의 법제도와의 비교연구도 병행할 것이다.
Abstract
The criminal law of Korea was proclaimed on September 18th 1953 and enforced on October 3rd 1953. This study, after 60 years since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was made, will examine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enactmentand revision of criminal law revised over 11 times and propose the development challenges to be pursued by the criminal law of Korea.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 although it was enacted during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extreme confusion after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it has tried to reflect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and overall review of legislation throughout the world, and to be faithful on the ideals ofc onstitutionalism and human rights to be held by the criminal law. Since the enactment, there were a total of 11 criminal law revisions made but unfortunately, although it needed a total revision only a handful of revisions were made and there remains an insufficient aspect to the revisions. In this article, 5 types of development challeng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vision process of criminal law up to now and its contents. That is ① includethe multiple criminal special law into the criminal law and establish the status of basic criminal law of all criminal law, ② reconsider the trend of sever penalization having many problems and reasonably read just the extremely highsentence, ③ improve various problems held by pecuniary punishment system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daily fines, and derive with unified regulations related to forfeiture and collection, ④ reexamine the policy of zero tolerance and hostile attention related to sexual offenses, promote the balanced criminal politic legislation such as rehabilitation through the treatment of offenders, ⑤ and the improvement methods related to patricide having the debate of violation of the equal rights, the abolition of infanticide sin and concurrent offenders based on the particulars of criminal law. At any age and for any criminal law, it is requested that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respected reflecting the conditions obtained at the time, and the effectiveness or functionality required by the criminal law should be maintained. The awareness of law of the citizens, reflection of judicial environment, new criminal provisions and decriminalization work will all be such contents. Therefore, the future criminal law shall reflect the aforementioned challenges in a timely manner and after wards, it should continually revise and develop the necessary contents. And that can be called the permanent improvement challenge to be bear by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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