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 60년: 형벌론의 회고와 전망
60 Years of Korean Criminal Law: Review and Prospect of Punish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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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이제까지의 형사법 60년에서 형벌론에 대한 간단한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을 하여 보았다. 우선 회고는 입법적 측면에서 그 동안 60년간의 형벌론에 대한 입법과정과 중요한 입법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법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우리 형법의 변화과정을 보면 우리 형법은 지그재그의 모습을 보이며 조금 씩 앞으로 걸어왔다. 형법 제정 이후 거의 개정이 없던 우리 형법이 1992년 개정안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가졌으나 이는 미완에 그쳤다. 그러나 1992년의 개정안은 형법의 개정필요성이 대두할 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시금석처럼 부분개정에 반영되어 왔다. 우리 학문공동체의 형벌론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우리 한국형사법학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특히 2009년 형법개정연구회의 연구시안은 장래 형사법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형법개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조타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의 입장에서 지난 60년간 형벌 및 보안처분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하여 보았다. 특히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형벌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형벌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형사법적 제재로서, 특히 예방형법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는 이유로 다양한 보안처분들이 도입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안처분들이 실제로는 범죄인에 대한 실질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이 가지는 엄격성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제정되고 운영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제한하는 기본원칙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 have seen a brief recollection of the punishment theory and the prospect for the future in the past 60 years of the criminal law. First, I looked at the legislative process and major legislative attempts for penalization over the past 60 years. Through the revision process of the criminal law, our criminal law showed a zigzag, and walked forward little by little.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 there has been almost no amendment, but the 1992 Criminal Act has had the opportunity to transform itself into a completely new form, but this has been incomplete. However, the amendment in 1992 has been reflected i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which reveals its own value whenever the necessity for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arises. And we discussed the discussion about the punishment theory of our academic community centered on the activities of our criminal law society. In particular, the 2009 Census Law revision study group has an alternative character to understand the trend of criminal law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serve as a good helper to measure future criminal law revision direc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 judiciary, I examined the important court 's position for 60 years, focusing on the important contents related to punishment and security disposal. Finally, I looked forward to the future prospects of punishment and security disposition. In particula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introduce a new form of punishment in the future. However, as a new form of criminal sanctions, various security measures are being introduced, especially for the prevention of criminal acts or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a risk that these security measures will be enacted and operated in a way that avoids the strictness of punishment or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because it is a security disposition, even though it is actually a sanction against the criminal. Therefore, more in-depth studies on security disposal and basic principles to limit them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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