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방향-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Standard-Essential Patent and abuse of market dominance -focusing on Qualcomm cas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로써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그 권리를 넘어서며,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적제재의 의지를 다지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탄생하였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적 규제 동향에발맞추어 가고 있다는 점과 무분별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기준 없는 제재, 특허 보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재라는 우려 또한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퀄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과 이를 바탕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에 대한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어떠한 의미를가지는지, 특히 퀄컴 사건에서와 같이 혁신기술 시장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수직적 통합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경쟁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향후 보다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한 선례의 축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has ordered the largest amount ofpenalty in its history to Qualcomm who is a 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 forabusing its market dominance. This case shows KFTC’s will to publicly regulate the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s who formally exercise their legitimate rights as apatent holders but actually abuse their rights and in the end restraint competition inthe market. This case shows that KFTC is currently following global regulation trendon 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s and is now ready to prevent patent holders fromabusing their legitimate rights. But on the other hand, some concerns are raised thatsuch regulation does not yet have clear-cut standard and could violate very basicright of patent holders. In this article, KFTC’s specific and detailed perspective to the Qualcomm’s abuseof market dominance and what implication this case has will be discussed. Inaddition, implications from competition law’s perspective on vertically integratedbusiness’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renovative technology market, such asQualcomm case and what efforts are required for future regulations on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s to accumulate precedents which are based onobjective and clear standards are concerned in this article.
참고문헌 (18)
-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2016), 법문사
- 신현윤, "경제법" (2017), 법문사
- 기술표준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김지홍", LEG, ~ (2014)
- 나지원, "표준튺허권자의 권리행사 한계에 관한 연구 – FRAND 확약과 권리남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6
- 배현정,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로열티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1
- 오승한, "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경쟁법연구, 29, pp.217~278 (2014), 한국경쟁법학회
- 오승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경쟁법연구, 34, pp.107~151 (2016), 한국경쟁법학회
-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1(4), pp.233~289 (2013), 한국상사법학회
- 이호영, "한국에서 퀄컴 사건의 진행과 시사점 – FRAND 확약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의 승리", 2017 한중일 국제 세미나 겸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2017), 한국지식재산학회
- 정연덕,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홍익법학, 18(2), pp.89~115 (2017), 법학연구소[DOI]
- 정원준, "특허권 남용행위의 행위유형에 따른 법적 규제 연구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과, pp.2014
- 홍대식,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 퀄컴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 64(11), pp.272~336 (2015), 법조협회[DOI]
- 홍대식,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63), pp.185~242 (2011), 법학연구원
- 홍명수, "수직적 구조에서 지배력 남용 판단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35, pp.191~214 (2017), 한국경쟁법학회
- 홍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경쟁법연구, 34, pp.155~189 (2016), 한국경쟁법학회
- EU Commission, "Case AT. 39985 - Motorola - Enforcement of GPRS Standard essential patents", ~ (2014)
-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California Law Review, 90(6) (2002)
-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Enc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oerty Rights: Promogint Innovation and Competition",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