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후보

서울시의 권역 간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추이 분석(2001~2009년)

Analysis of Income Gap and Income Inequality among Regional Segments of Seoul between 2001 and 2009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직업고용조사(2001~2009년)」를 활용하여 서울시 권역 간 소득격차가 줄었는지,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1990년 후반 서울시는 2기 지하철노선(5~8호선)을 완성하였고 이노선들은 서울의 서남권, 도심, 동북권의 주요 주거지역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이들 지하철이 통과하는중구 신당동, 행당동, 금호동과 동작구 상도동의 구릉지역에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을 대신하여 대규모의공동주택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교통망이 신설됨에 따라 도심과 강남에 직장을 둔 중산층의 이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위소득 인구의 이동은 서울의 권역 간 소득분포에 영향을미쳤음은 분명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기타 권역의 상위소득 비중은 증가하고 하위소득 비중은감소하는 반면 동남권역(강남권)의 상위소득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 권역의 소득분위별 비중변화는 권역 간 소득격차 및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2000년 전후로 시행된 서울시의 균형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진된 주거 및 교통사업들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음을 추론할 수있다. 이상의 도시정책과 주거이동이 서울시 권역 간 소득분포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001~2009년 사이 서울의 소득불평등을 분해하여 권역 간과 권역 내 소득불평등 기여를 계산하였다. 계산결과를보면 전반적인 국내 상황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체의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 간소득불평등 기여 정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도시정책을 통해 권역 간 소득분배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come gap and inequality among the regional segments of Seoul improved since 2000 using “Occup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Since Kangnam area developed in late 1970’s, income disparity between non-Kangnam and Kangnam has been a social issue. It is a major concern of a municipal government to mitigate inequality among the regional segments. Since 2000, the city of Seoul has pursued continuously a regional balanced growth ploicy. Beginning later 1990’s, Seoul dedicated the second stage of sunway system(line 5 ~ line 8) and these lines passed through center, southwest, northeast neighborhood of Seoul. Around this period, Seoul launched a large scale of housing projects in many places where shanty towns existed in hilly terrains. Many new apartment sites sprouted in the areas with the new subway lines having stops. As transportation and housing condition ameliorated, middle income residents migrated in. Thus, the percentage of upper income families increased but the percentage of lower ones decreased, dwindling income gap between non-Kangnam and Kangnam area. This urban change decreased income gap and inequality among the regional segments. This case tells that a municipal government can paly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through an urban policy such as housing and transportation one.

참고문헌 (6)

  1. 김상호, "한국 시ㆍ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1), pp.1~24 (2006), 한국지역개발학회
  2. 남상호,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pp.3~32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상은, "서울시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 소득 및 재산 격차와 요인분해", 한국사회복지학, 62(3), pp.31~58 (2010), 한국사회복지학회
  4. 이정우, "한국의 지역적 경제력 격차", 경제발전연구, 3, pp.291~312 (1997)
  5. 이종훈, "서울시 강남,북 지역 간 임금 근로자의 소득격차 현황분석: 고용 및 임금구조 중심으로", 경제연구, 23(4), pp.125~144 (2005), 한국경제통상학회
  6. Oaxaca, "Mal-Femal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pp.693~709 (197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