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어획량 추정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 해역에서 낚시어선으로 어획 되는 어획량이 어업생산량에 누락되고 있는 것을 집계 에 포함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등 낚시산업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구축하여 낚시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 시도별 낚시어선 총 4,611척 중 층화계통 추출법을 통해 추출된 480척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 었고,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낚시산업의 현 위치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에 기여 하고자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획량에 대한 기관별 연구결과가 상이함에 따라 정보 수집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인 이유는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인 낚시인구의 정의가 모호하고, 기억에 의존 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낚시활동을 하는 자를 낚시인구로 설정하여 약 700만 명의 낚시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타 연 구 결과에서는 낚시경험을 12.4% 적용하였을 때 약 502 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의 낚시인구의 설정 기준이 다름에 따라 평균 출조횟수, 1인당 어획량 등에 의해 총 어획량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 연구보고서별로 연간 총 어획량의 변화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조사방법 및 체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정보의 혼 란을 방지하고 계량적 점검방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점검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낚시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낚시 어획량의 증 가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수산자원 및 상업적 어획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산자원은 공유 자원으로써 먼저 잡는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개인의 욕심이 커지면 금방 황폐화 된다는 ‘공유의 비극’이 일 어나기 쉽다. 공유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불가피하다. 현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자원의 금지 기간 및 구역 (수심)과 체장 또는 체중을 규제하고 있으나, 낚시이용 수산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획량(마릿수) 제한은 실질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셋째, 어업인 대비 낚시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부족하다. 레저낚시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전문낚시인은 수산자원 이용 강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힐 링·레저를 위해 유어낚시를 즐기는 낚시인과 어업인 간 의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낚시면 허제’ 또는 ‘수산물 포획량(마릿수)’에 제한을 두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낚시 애호가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어업인과 낚시인이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개개인 스스로의 인식 개선을 통해 책임의식을 갖고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낚시장비의 발 전 및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낚시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전문낚시인은 수산자원 이용 강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행 정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규제 중심의 관리정책은 수산자 원의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