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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and diffusion of mini PV subsidy policy in local districts (GU) of Seoul

윤순진|한진이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2019.09|서울도시연구 (Seoul Studies)|제20권 제3호|pp. 61-77|DOI 10.23129/seouls.20.3.2019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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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서울시subsidy정책효과정책결정요인policy diffusion정책확산policy effect미니태양광mini PVlocal districts(GU) of Seoul
주제분류국제/지역개발

초록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작으로 ‘2022, 태양의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세워 에너지전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시 차원에서 용량별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구차원의 보조금을 서울시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각 구별로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기와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다르며,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 또한 구마다 매우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미니태양광 보조금을 혁신정책으로 보고, 서울시 25개 구의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확산의 추세와 정책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치구 미니태양광 정책 도입은 누적 S-곡선 모양을 나타냈다. 정책도입에 인접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에 5~10만 원 정도의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유사하다. 자치구에서 지급한 추가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연도별 자치구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가구수와 실제 설치가구수를 5개년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델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자치구 차원의 추가 보조금 정책은 구별 설치가구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치구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가구수에 대한 정책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높을수록, 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이많을수록 공동주택(아파트)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1인당 지방세납입액이 적을수록 자치구의 미니태양광보조금 지원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city of Seoul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plan for ‘2022, the city of sun, Seoul,’ following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OLNPP) initiative. Subsidies have been paid for installing a mini PV since 2014 by the city of Seoul. Twenty-five local districts(Gu) also have provided subsidies. This study examined the mini PV subsidy policy as the innovation case and investigated the spread of the policy of the twenty-five local districts of Seoul. The adoption of subsidy policy showed a cumulative S-curve shape. The details of the subsidy policy are different but, the main contents are simila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five-year panel data, the local districts’ subsidy policy was very effective.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households that are involved in mini PV subsidy. Commitment to energy transition, welfare budget ratio, financial self-reliance, local tax payment per capita, apartment rate affected the number of mini-PV subsid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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