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in Private School Corporation’s Financi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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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중․장기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모체인 학교법인이 건전하고 건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하여 다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의 통합을 통한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둘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에서 연금부담금 납부의 부담에서 자유롭고, 셋째,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시하였다.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주체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그 하부조직이 왕성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설립주체가 부실하고 운영주체가 건실하지 못하다면 국가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이며, 나아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비리의 근절방안으로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study did research on improvement in a private school corporation’s financial soundness in Korea, and suggested the three points below with regard to improvement in a private school corporation’s financial soundness to the effect that there should exist a private school for mid/long term education, and a private school corporation should be sound and solid as the matrix which maintains and manage a private school. First, lessening a financial burden of a private school through integration of accounting; second, a private school corporation should be free from the burden on payment of teachers pension contribu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47 of the Teachers Pension Act; third, providing a private school corporation with revenue opportunities by means of profit-making business through the revision of university establishment & operation regulations Whatever organization it may be- not until a main agent of establishment is healthy and sound can its subordinate organization can play a proper role vigorously. Furthermore, if the main agent of school foundation is poor and the central operating body is not sound at a school in charge of training talented individuals who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Korea, the relevant nation cannot but suffer a huge loss. Accordingly, this study thinks of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of a private school corporation which maintains and manages a private school through the three above-mentioned improvements as top priority goals and further this study believes that achievement of such goals would play a great part as a scheme of eradication of corrupt private education which is becoming a social issue today.
참고문헌 (14)
-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살펴본 대학경영 변화요구의 기본방향, "길용수", 한국대학경영연구소, ~ (2012)
- 2013년 1차 사학진흥포럼,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쟁점과과제, "김병주", 한국사학진흥재단, ~ (2013)
- 김봄이, "bom@msnet.co.kr(2010.10.29(월) 매일신문 기사)", 매일신문, ~ (2010)
- 서수덕,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8(1), pp.475~500 (2015), 한국산업경제학회
- 성백춘, "우리나라 사립대학 회계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11(1), pp.103~120 (2013)
- 이영주, "비영리조직회계에 관한 한․일․미 비교연구", 세무회계연구, 10, pp.149~183 (2002)
- 사립학교의 재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철웅", (사)한국사학법인연합회, ~ (2003)
- 제철웅,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모색 : 여당의 사학관련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7), pp.445~475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 제철웅,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2항 및 제6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의견서", (사)한국전문대학법인연합회, (사)한국대학법인연합회, ~ (2012)
- 최미영,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적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복지, pp.2004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법인의 사학연금퇴직수당 부담 방안(안)", ~ (2012)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경쟁력 강화를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 (2012)
- 교육부, "교육통계자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 (2014)
- "한국대학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