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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의 입법영향과 개선과제

Impact Assessment on the Legislation of Mandatory Delay Before School Dro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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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업중단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보내도록 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2014년「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제4항 및 제5항, 2017년「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및 제7항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학업중단숙려제가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해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 및 교육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중단숙려제가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 개정 이후 첫째,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감소하다가최근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법이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시행 효과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신하기도 어렵다. 둘째, 학교부적응에 의한 자퇴자 수는 감소하여 2013년 부적응을사유로 한 자퇴학생은 전체 자퇴학생의 52.0%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28.0%로 감소하였다. 셋째, 학업중단숙려제도는자퇴·유예·면제 신청자보다는 위기징후 사전포착 학생들의 학업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학생보다는 개인사정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해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향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has enacted legislative amendments for protecting school dropout youth. Based on the「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 t」and「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head of school shall provide the mandatory program to students who are at risk of dropping out of school. As the full legislation of the program of mandatory delay before school drop-out has been effective since 2014, critics has reacted in a relatively simple way such as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school dropout youths. In order to assess the legislative effects of the mandatory program for preventing school dropout, however, further analysis is needed beyond the increase and decrease the rate of dropout each year. In this vein, the article seeks to evaluate the effects and challenges of the mandatory program. By using 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program contributes to explain school dropout. The paper found that the mandatory program has positively affect group of students who are perceived as at risk of school dropout by teachers and relevant authorities. Groups of students who are marginalized and experienced complexed issues shows high rate of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They also tend to continue to study after completing the mandatory program. This implies that the mandatory program is effective group of student who are at risk rather than who seek other ways of studying with their willingness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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