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유 유휴지 관리 실태 및 활용 방안 연구 : K교육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tilization Plan for Idle Land of K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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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청 소관 유휴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하고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인유휴지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유휴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K교육청을 중심으로 유휴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유휴지활용 방안에 대한 지향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K교육청의 유휴지 관리 방식으로는 유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재와 같은 유휴지 관리 시스템은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주체의 인식을 반영하기 어려운구조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첫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유휴지 관리 담당자의 정책기획부서 편입, 둘째, 유휴지 활용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외부전문가와 교육 3주체의 위원회 구축, 셋째, 유휴지 활용에 대한 단위학교공모사업 추진, 넷째, 유휴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후속 정책연구 수행, 끝으로, 유휴지 활용에 대한 지자체-교육청의거버넌스 차원의 중간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contents of the idle lan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ffice of Education, to ensure the demand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and to develop policy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 idle land management and utilization. For this,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idle land were reviewed, the statistical data was analyzed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of K Office of Education-owned idle land, and the survey and focused group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draw the direction of the utilization of idle lan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 was raised that it is difficult to map out a mid and long term systematic strategy for idle land management and utilization in the current state of K Office of Education. The present management system was turned out to be difficult to reflect the awareness of educational players from actual school sites. As a policy suggestion to solve this problem, first, the policy planning department for the idle land utilization needs to be built up to secure professionalism. Second, the committee, consisting of outside experts and major educational players, is required to make decision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idle land. Third, the public offering project for the use of idle land based on school level is to be promoted. Fourth, mid and long term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and to come up with follow up research conducted by land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experts. Finally, the middle support center, which is to be organized by local government and education office, is suggested to be developed as a local level governance system for land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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