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공공부문 경쟁모델 도입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Searching for Legal Policy Reform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Korean Water Industry- focusing on introducing of competition model in public sector -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4.09|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6권 제3호|pp. 151-180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7)
-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6(2) (2001)
- "「 물관리 백서」" (2003)
- "21세기 도시경영의 과제와 전략-공공서비스 공급을 중심으로」" (2000)
- "수도선진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포럼」" (2003)
- "“공기업의 회계제도와 가격결정” 산업경제연구」" (1992), 경남산업경제학회
- "“국내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32(5) (1999)
- "상수도 공학의 이론과 적용」" (1998)
-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서비스의 광역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26 (1997)
-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2002), 한국경제연구원
- "산업구조 전망을 위한 산업계량모형의 설정과 추정」" (2002), 산업연구원
- "“원가적상방식과 공정보수방식 개념의 비교고찰”", 11(4) (1999)
- "물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수도요금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1998)
- "시장제도 구축」" (2002)
- "“수리권에 관한 연구”" (1989),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댐용수요금산정에 관한 사례연구”" (1988)
- "”수도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분석( 수요함수 분석과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pp.307~312 (1997)
- "“우리나라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2004)
- "한국의 시장집중분석-광공업부문을 중심으로」" (2002), 한국개발연구원
- "최근 OECD 산업정책 논의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i)" (2000), 산업연구원
-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관한 연구”" (2003)
-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2001)
- "21세기를 대비한 물관리정책의 기본방안」" (1996),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물관리체계의 구조조정 방안」" (1998),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수리권 제도" (1998)
- "“물관리 체제 개선방안 연구”" (2003)
- "물산업 구조개편 방안 연구」" (2003)
- "가스산업구조개편과 한국가스공사」" (2000)
- "지방상수도운영,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2002)
-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물관리체계 구축방안」" (1998)
- "지방상수도 발전방안-경쟁력있는 지방의 물산업 육성」" (2001)
- "지방상하수도현황」" (2003)
- "상하수도사업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연구」" (2001)
- "수도사업 민간참여 모델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1999)
- "물관리행정 종합평가 결과-‘99년도 지방자치단체 물관리행정 분야」" (2000)
- "상수도통계」" (2003)
- "“미래의 물 수요 전망”", 31(3) (1998)
-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Capital Utilisation and Capital Utilisation in the English and Welsh Water Industry", 17 (1999), Bournemouth University
- "Regulatory systems and networking of water utilities and regulatory bodies." (2001), ADB
- "Learning and Forgetting: The Dynamics of Aircraft Production", 90(4), pp.1034~1054 (2000)
- "Water Rights and Public Trust Doctrine: Resolution of the Mono Lake Controversy" (1995)
- "“The Structure of Municipal Water Supply Costs Application to a Panel of French Local Communities ”" (1995)
- "“Water and Energy Price Impacts on Residential Water Demand in Copenhagen", 72(1) (1996)
- ". Legal Control of Water Resources" (1991), West Publishing
- "Spatial Integration of Urban Water Services and Economies of Scale", 10(1), pp.3~18 (1998)
- "Investigation into evidence for economies of scale in the water and sewerage industry in England and Wales" (2004)
- "State regulation and the politics of public service: the case of the water industry", 74, pp.202~210 (1998), Mansell
- "Water competition and regulation" (1999), World Bank
관련 논문AI추천
물환경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강정혜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4 · 제26권 제2호수도사업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 법ㆍ제도 정비김병기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4 · 제26권 제2호우리나라 水利權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이상돈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3 · 제5권 제1호합리적 물 관리와 유역별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전재경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4 · 제26권 제2호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이상헌한국공간환경학회 · 공간과 사회2009 · 제31호水質改善負擔金의 法的 問題채우석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3 · 제25권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