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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
Der Sinn des Artikel 35. Abs. 1 und Abs. 2 nach de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5.09|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7권 제2호|pp. 3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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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 "환경법의 기초에 관한 소고", 25(1)
- "독일에서의 환경보호", 32(1)
- "우리나라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독일공법분야의 단체소송 운영실태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3권
-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 32(2)
- "환경보호와 법치국가원리의 충돌", 25(2)
-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적 규율"
- "환경법상의 협동의 원칙"
-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규율"
- "환경법제와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 "헌법상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의 실현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6권
- "Rechtsstaat und Umweltstaat", Rechtsstaat und Umweltstaat
- "Umweltrecht,"
- "GG Kommemtar Bd.III" (2005)
- "Umweltpolitik und Umweltrecht in der Europischen Union 환경법연구제24권 제2호", 24(2),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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