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

Der Sinn des Artikel 35. Abs. 1 und Abs. 2 nach de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1. "환경법의 기초에 관한 소고", 25(1)
  2. "독일에서의 환경보호", 32(1)
  3. "우리나라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독일공법분야의 단체소송 운영실태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3권
  4.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 32(2)
  5. "환경보호와 법치국가원리의 충돌", 25(2)
  6.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적 규율"
  7. "환경법상의 협동의 원칙"
  8.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규율"
  9. "환경법제와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10.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11. "헌법상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의 실현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6권
  12. "Rechtsstaat und Umweltstaat", Rechtsstaat und Umweltstaat
  13. "Umweltrecht,"
  14. "GG Kommemtar Bd.III" (2005)
  15. "Umweltpolitik und Umweltrecht in der Europischen Union 환경법연구제24권 제2호", 24(2), pp.1~36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