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 분담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6.04|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8권 제1호|pp.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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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Relations Between Court and ADR in Environmental Disputes Resolution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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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1 (1999)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체계의 정비방안"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7 (1985)
- "환경분쟁가처분에 관한 이론과 판례현황의 검토 - 한일시멘트 사건을 중심으로 -" (1992)
-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5(2) (1999)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6(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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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岩田好二, "環境紛爭の調整手續", 1015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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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害,環境政策法制の推移と現狀 - 公害對策から環境管理へ", 1015 (1993)
- "公害紛爭處理制度の理念と實踐そして課題", 1008 (1992)
- "二O周年を迎えた公害等調整委員會 - その實績と課題 -", 1008 (1992)
- "杉 病と公調委の原因裁定 - 新しい視点に立つ因果關係論", 1230 (2002)
- "尼崎道路公害事件あっせんの成立と意義 - あっせん手續活用の新局面 -", 1257 (2003)
- "公害,環境紛爭における裁判外紛爭解決機關と關係行政機關との連携", 164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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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害等調整委員會における環境紛爭解決手續の特色 - 豊島事件の調停成立を契機に考える -", 1035 (2000)
- "環境基本法の下における裁判外紛爭解決手續の在り方 - 環境破壞の事前防止の觀點からの檢證 -", 5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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