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 ―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 판결을 중심으로 ―
Individual companies'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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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전세계 최초로 개별 기업에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국에서는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실정법 및 소송 실무를 고려할 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며 추상적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유지청구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도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탄소 배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인과관계 입증 및 공동원인자 간 책임 배분, 위법성 인정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온실가스 배출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해, 개별 기업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공법상 규제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개별 기업에 대해 그러한 공법상 규제를 두는 것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규제 입법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규제 위반이 표면상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출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의 문제는 이와 별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책임 문제의 사법적 판단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본 외국 판결례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기후소송은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법부가 정치 과정에서의 불완전한 사회선호함수를 보완할 여지가 다른 불법행위소송에 비하여 클 수 있는 등,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수 있어 보인다.
Abstract
Climate litigation against individual companies are gradually becoming more active in foreign countries, with the Hague District Court of the Netherlands recently imposing legal obligation on a private enterprise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Considering domestic laws and litigation practices of Republic of Korea, it may be theoretically possible to request a reduction in carbon emissions and maintain an abstract omission order, but asking for liability for carbon emissions is unlikely to be accepted because there are problems such as causal relationships,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and illegality. Regarding the illegalit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recognizing tort liability, the basis for liability for individual companies may be a regulatory standard under public law, but questions may arise about the legitimacy of regulating individual companies under public law. Even if regulatory legislation is made by the parliament with democratic legitimacy, it cannot b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ily in line with the public interest, so even if an individual company's violation of regulations is recognized as illegal and liability for damages is recognized, it needs to be considered separately. Lastly,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judicial judgment on the issue of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although there are many foreign judgments that ruled climate cases are nonjusticiable because it presents a political question, since climate litigation may have greater room for the judiciary to supplement incomplete social preference functions in the political process than other tort litigation, such a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the judiciary may need a more active attitude toward climate change issues in the future.
참고문헌 (23)
- 김민철, "기후변화 소송의 국제적 경향에 대한 연구", 국제법무, 10(2), pp.89~116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태호,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 독일 헌재 위헌결정 법리의 비교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86, pp.7~39 (2021), 한국법학원[DOI]
- 김현준,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ㆍ행정법상 유지청구권 -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 환경법연구, 37(2), pp.103~139 (2015), 한국환경법학회
-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사법, 1(26), pp.69~105 (2013), 사법발전재단[DOI]
- 박규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잠재적 책임위험의 범위 -환경손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가능성 및 미국법원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39), pp.207~226 (2012), 법학연구원[DOI]
- 박세일, "법경제학" (2019), 박영사
- 박시원,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3, pp.37~69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 사법연수원, "특수불법행위법 연구" (2015)
- 송인옥,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가적 활동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환경법연구, 41(3), pp.201~231 (2019), 한국환경법학회[DOI]
- 이재희,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82(2), pp.342~390 (2021), 한국법학원[DOI]
- 국내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KCGS ESG 분석보고서, "임자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2019)
- 기후변화 대응: 기업의 책임과 역할, 기업윤리 브리프스, "장현숙",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허성욱,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서울대학교 법학, 49(4), pp.647~682 (2008), 법학연구소
- 허성욱,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I)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연구, 6(2), pp.123~181 (2009), 한국법경제학회
-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 사법, 1(21), pp.83~123 (2012), 사법발전재단[DOI]
- 허성욱,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9(1), pp.291~324 (2017), 한국환경법학회[DOI]
- 허성욱,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II) ―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본 행정재판의 역할 ―", 공법연구, 47(2), pp.247~268 (2018), 한국공법학회
- Daniel A. Farber, "Tort Law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Katrina, and 9", 11:Exploring Liability for Extraordinary Risks, 2009, pp.43, ~
- Katrina Fischer Kuh, "The Legitimacy of Judicial Climate Engagement", Ecology Law Quarterly, 46 (2019)
- Kenneth J. Arrow, "A Difficulty in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8(4) (1950)
- Ronald Dworkin, "Law's Empire" (1986), Harvard University Press
- Timothy D. Lytton, "Using Tort Litigation to Enhance Regulatory Policy Making:Evaluating Climate-Change Litigation in Light of Lessons from Gun-Industry and Clergy-Sexual-Abuse Lawsuits", Texas Law Review, 86 (2008)
- V. Masson-Delmotte,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2018), IP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