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Legal Task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Groundwater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표수의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수자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오늘날 인구 및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하수 이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함양량 등이 변화하거나 오염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허가제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 지하수장해관리,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 등과 같은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수단들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하수와 같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자원의 고갈이나 오염 등을 예측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관리법제의 경우 ① 사전예방의 원칙을 관련법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②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며 ③ 지하수 원수대금을 실질화하고 ④ 지하수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⑤ 과학적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⑥ 공중참여의 확대를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Groundwater is the sole source of water for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a volcanic island. While jeju rely heavily on groundwater, the demand for water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tourists. In addition,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contamination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In Jeju, groundwater is regulated by the Governor mainly under the Groundwater Act, the Jeju Special Ac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oundwater Management Ordinance.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groundwater in these laws, such as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permit,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 management area, groundwater disturbance management, and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groundwater usage. However, authoritative agencies have not been 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pollution with these system. It is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on to protect groundwater with regulatory means because the risk of depletion or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includes scientific uncertaint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eans that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may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prevent the depletion and pollution of groundwate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 (1) includ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one of the standard for groundwater management (2) active precautionary prevention against potential groundwater risks (3) imposing charges to motivate the conservation of groundwater (4) ensuring professionalism, fairness, objectivity of groundwater impact assessment (5) continuing efforts to reduce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groundwater (6) including ordinary citizens and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groundwater policies.
참고문헌 (21)
-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김경호",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제도화방안 – 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 테러를 중심으로, 2010 기본연구과제,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 (2010)
- 김은주,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행정법연구, 20, pp.67~89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진근, "제주특별자치도 물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향", 상하수도학회지, 35(6), pp.497~505 (2021), 대한상하수도학회
- 박균성, "환경법" (2021), 박영사
- 박종원, "REACH 규칙과 사전배려원칙", 환경법연구, 31(3), pp.109~148 (2009), 한국환경법학회
- 박종원, "외래동ㆍ식물의 관리와 사전배려원칙", 환경법연구, 33(1), pp.79~111 (2011), 한국환경법학회
- 조인성,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과학기술법연구, 23(2), pp.159~196 (2017),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2018)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민 설명회 자료", ~ (2022)
- 채영근, "미국과 유럽의 리스크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42(2), pp.321~358 (2020), 한국환경법학회[DOI]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22), 박영사
- Brian J. Preston, "The judicial contribution to water justice : The Australian experience", Envtl. L. Rep. News & Analysis, 48, pp.10580~ (2018)
- Charmian Barton, "The statu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Australia : Its emergence in legislation and as a common law doctrine", Harv. Envtl. L. Rev, 22, pp.509~ (1998)
- Daniel Bodansky, "Interpre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1994)
- Jan Bohanes, "Risk Regulation in WTO Law: A Procedure-Based Approach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lum. J. Transnat'l L, 40, pp.323~ (2002)
- Joel Tickn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2009), Eolss Publishers Co. Ltd.
- The precautionary principle: protecting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our children, "Marco martuzzi", WHO, ~ (2003)
- Wolfgang Kahl, "행정법의 지속가능성 원칙 재조정" (2021), 한국법제연구원
- Zachary Lees, "Anticipated harm, precautionary regulation and hydraulic fracturing", Vt. J. Envtl. L, 13, pp.57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