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법･정책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A Study on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Germany's Energy Transition Law and Policy Trends for a Sustainab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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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간 화석연료는 깨지지 않을 공식처럼 각국의 경제성장과 등호로 연결되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눈앞의 난제 속에서 해당 공식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인류는 화석연료 대신 지속 가능한 삶을 안겨줄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생존의 필수 과제로 에너지 전환이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논제로 다뤄진 것은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니나 시대적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에너지 전환이라 함은 고탄소에서 탈탄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전환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작금의 에너지 전환은 최적의 에너지 선택 또는 구성비의 변화를 넘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행보를 매우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최근 「재생에너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과 같은 행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불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에 적합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t has been treated as an unbreakable formula that fossil fuels is directly linked with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However,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human life, the formula is no longer valid. Humankind has to find new energy for sustainable life instead of fossil fuels, and energy conversion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survival. Actually, energy transition is not a brand-new discussion topic, but the specific content and the purpose of energy conversion vary as a historical background and environment change. Energy conversion usually means a step-by-step conversion process from carbon-intensive status to decarbonization, but the current energy conversion is defined as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way of energy-based social and economic systems, rather than optimal energy selection or change in composition. In this point, the move of Germany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is very noteworthy. Germany recently revised the 「Renewable Energy Act」extensively. The law stipulates that 100% of electricity will be supplied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5. This is to strengthen domestic energy security and move beyond simpl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o a sustainable society. Korea is also in the same direction as Germany in energy conversion, but it is hard to stimulate energy transition as Korea has the unfavorable industrial structure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ratio and reduce carbon emiss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erive key implications for energy conversion by analyzing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Germany's Energy Transition Law and Policy Trends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suggest a legal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Korea.
참고문헌 (41)
- 곽민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내 에너지시스템통합 법·정책 고찰 - 유럽연합 에너지시스템통합 법제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97, pp.197~225 (2022),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종천, "에너지전환(Energiewende)시대에 원자력에너지와재생에너지의 병행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국가법연구, 15(3), pp.21~52 (2019),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김준수, "사용 후 태양광 실리콘 모듈의 리싸이클링", 자원리싸이클링, 28(5), pp.19~29 (2019),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DOI]
- 박균성, "환경법" (2015), 박영사
- 박상철,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에너지전환정책" (2021), 박영사
- 박진희, "독일 반원전 운동의 전개와 원전 담론의 변화", 서양사론, (133), pp.81~107 (2017), 한국서양사학회
- 박희제,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9(3), pp.249~291 (2019), 한국과학기술학회[DOI]
- 안드레스 R. 에드워즈, "지속가능성 혁명" (2010), 시스테마
-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변화와 미래 포럼, "기후변화와 에너지산업의 미래" (2021), 아모르문디
- 외교부, "2020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 (2020)
- 신동현,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 패리티 결정요인 분석: 126개국 가정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25(1), pp.39~66 (2019), 한국국제경제학회[DOI]
- 신동한,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 (2016), 생각비행
- 정무위원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관련 공청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 (2021)
-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2020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무대회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 (2020)
- 신동한,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 (2016), 생각비행
- 최재천, "생태적 전환 :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2022), 김영사
- 최재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2022), 창비
- 한민지, "ESG체제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응과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법과 기업 연구, 11(2), pp.3~36 (2021), 법학연구소
- 한민지, "탈탄소사회와 독일 기후대응법제의 동향 -독일의 최근 「연방 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45(2), pp.123~159 (2021), 법학연구원[DOI]
- 한민지, "유럽연합의 ESG 동향과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GTC Focus, 2(3) (2021)
- 한민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한 EU의 최근 수소 정책 및 전략 동향", GTC Brief, 3(3) (2022)
- KEMRI 전력경제 Review, 2021년 제1호, "한전경영연구원", ~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저탄소 친환경 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간담회", ~ (2022)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4차 대한민국격년갱신보고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21)
- 환경부, "파리협정 함께보기",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 ~ (2022)
- Amory B. Lovins, "Soft Energy Paths: Toward a Durable Peace", Snippet-Ansicht, ~ (1979)
- BMU, "Klimaschutzplan 2050: Klimaschutzpolitische Grundsatze und Ziele der Bundesregierung", ~ (2016)
- BMWi, "Kommission „Wachstum, Strukturwandel und Beschäftigung", ~ (2019)
- BMWK, "Uberblickspapier Osterpaket", ~ (2022)
- Holger Dau, "Künstliche Photosynthese: Besser als die Natur?" (2019), Springer
- IPCC, "IPCC AR6 WGI", ~ (2021)
- IPCC, "IPCC AR6 WG Ⅲ-Annex Ⅰ", ~ (2022)
- Johannes Wallacher, "Karoline Scharpenseel, Klimawandel und globale Armut" (2009), W. Kohlhammer
- J. U. Nef, "The Rise of the British Coal Industry, Vol. Ⅱ" (2005), Frank CASS & CO. LTD
- Hans Günter Brauch, "Energiepolitik" (1997), Springer
-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Germany 2013 Review,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 (2013)
- Koalitionsvertrag zwischen CDU, "Deutschlands Zukunft gestalten", 18. Legislaturperiode, ~
- "Koalitionsvertrag zwischen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BUNDNIS 90", DIE GRUNEN und den Freien Demokraten, Mehr Fortschritt wagen Bundnis fu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20. Legislaturperiode
- Sarah Hölting, "Stromversorgungsmanagement im regenerativen Deutschland" (2014), Diplomica
- Statistisches Bundesamt, "Stromerzeugung 2021: Anteil konventioneller Energieträger deutlich gestiegen", Pressemitteilung Nr. 116 vom 17. März 2022, ~ (2022)
- Walter Frenz, "Atomkonsens und Landesvollzugskompetenz", NVwZ, pp.561~563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