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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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 19에 따른 출입국 제한, 격리 조치 등의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 세계의 항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항공 수요의 증가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의 확대로 이어지며, 신기술의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연료로의 전환 등은 대표적인 항공 부문 감축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항공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EU가 항공 부문에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강화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를 도입하였고, 주요 국가들은 항공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사용 의무화, 항공에서 철도로의 전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항공사들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CORSIA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확대나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국제항공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내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EU, 영국,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항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로 CORSIA의 국내적 이행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기반의 항공연료 보급 촉진, 항공 부문의 유상할당 확대 및 감축활동 지원, 가칭 항공 온실가스 관리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ince the COVID-19 endemic was declared, anti-COVID restrictions have been eased and demand for aviation has been growing rapidly around the world. As aviation demand increases, so do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can be reduced b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and switching to sustainable fuels. Policies to reduce aviation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strengthened after the EU announced that it will apply a emissions trading system to the aviation sector.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has introduced the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 Several countries are pursuing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aviation GHG reduction targets, mandating the use of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and shifting from aviation to rail. While the Korean government and airlines must prepare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no CORSIA implementing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and there is a lack of policies to expand SAF or support companies' mitigation effort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gulatory paradigm for international aviation has changed and how Korea is currently responding. It also reviews policies related to aviation GHGs in the EU, UK, France, and Japan. The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duce aviation GH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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