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에 대한 연구
A Study of Moral Panic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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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폭력조직 및 마약과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적별, 인종별로 외국인 관리 감독 차원의 강화로, 미디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범죄, 가난의 상징으로 확대 생산한다. 하지만 국적별, 인종별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가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바로 2차적 정의자들인 정부와 미디어, 동시에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도덕적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집단)-한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덕․윤리적 과제를 보다 심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 and problem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n terms of the concept of moral panics. Its major issues are dealt with as follows:Firstly, this essay will apply two concepts of culture in multiculturalism –the pattern of meaning and a study of perfection- to three degrees of multicultural members: by individual, by groups and by a society as a whole. In this approach, moral panic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have been manipulated by the secondary definitions like Korean government and media. In this study, however, the resource of the panics would be seen as nationalism in Korean history. To remove it in this essay, the conception of the pattern of meaning, which makes members understand others outer their norms, should be harmonized with that of a study of perfection by which they have identities. Secondly, the main subject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should at least be majority (groups)-Korean, not minority (groups)-foreigners. A stereotype of foreigners by majority is an image distorted by nationalities and races. People, for example, with the white skin from advanced countries are recognized as superior, while those born in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are,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discriminated and have low positions due to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in Korea. In this sense, a study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should go forward to the inner direction to majority, because it is one of the real moral panics in Korea.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hat there must be a study of identity which we can have of others in multicultural studies of Korea. It enables us to meet the conception of diversity. In that Korean government and media have neglected the danger of nationalism, it is also necessary that this study have any foundation of morality in ethics, which can give useful alternatives to the given polices of the secondary definitions.
참고문헌 (51)
- Arnold, Matthew, "Culture and Anarchy" (1869), Th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Pickering, Michael, "Stereotyping: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2001), Palgrace
- Zylinska, Jonna, "The Ethics of Cultural Studies" (2005), Continuum
- Fauser, Markus, "문화학의 이해" (200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Geertz, Clifford, "문화의 해석" (1998), 까치글방
- Kymlicka, Will,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2008), 동명사
- Levinas, Emmanuel, "시간과 타자" (2004), 문예출판사
- Martiniello, Marc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2008), 한울
-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pp.97~121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남국, "서평: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경제와 사회, (겨울) (2008)
- 김남국,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39(1), pp.87~108 (2005), 한국정치학회
- 김세훈,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행정학회·서울행정학회·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김연권,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in: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2009), 양서원
- 김창근, "다문화 공존과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성의 모색*", 윤리연구, 1(73), pp.21~50 (2009), 한국윤리학회
- 류여해,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矯正硏究, 43, pp.171~195 (2009), 한국교정학회
- 박종훈, "공동체윤리문화와 시민사회윤리문화", 국민윤리연구, (45) (2002), 한국국민윤리학회
- 박종훈, "윤리문화와 이데올로기", 국민윤리연구, (43) (2000), 한국국민윤리학회
- 설동훈,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지식의 지평, (8) (2010)
- 송선영, "다문화 사회에서 윤리문화의 충돌과 윤리교육의 과제", 윤리교육연구, (17), pp.41~60 (2008), 한국윤리교육학회
- 송선영, "도덕적 공황 상태 분석에 대한 윤리문화적 접근 방안", 윤리연구, 1(71), pp.121~146 (2008), 한국윤리학회
-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25(3), pp.23~48 (2007), 한국교육과정학회
-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in: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009), 한울아카데미
- 이선옥,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in: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009), 한울아카데미
- 전영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pp.1~13 (2010), 한국생활과학회
- 정순미, "다문화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1(75), pp.131~152 (2009), 한국윤리학회
- 정혜실,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 in: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009), 한울아카데미
- 한건수,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 및 청소년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 in: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2008), 동녘
- Dijkstra, Steve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1) (2001)
- Dimova-Cookson, Maria, "Introduction. in: Multiculturalism and Moral Conflicts" (2010), Routledge
- Festenstein, Matthew, "Naivety, doubt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identification. in: Multiculturalism and Moral Conflicts" (2010), Routledge
- Freeman, Samuel, "Liberalism and the Accommodation of Group Claims. in: Multiculturalism Reconsidered" (2002), Blackwell Publishers Inc.
- Kelly, Paul, "Introduction: Between Culture and Equality. in: Multiculturalism Reconsidered" (2002), Blackwell Publishers Inc.
- Mookherjee, Monica, "Value pluralism and the liberal-multicultural paradox. in: Multiculturalism and Moral Conflicts" (2010), Routledge
- 다문화지표 개발연구,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9)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 pp.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6-8-4 (2006)
- 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신성희", 인천발전연구원, ~, pp.인천발전연구원 IDI연구보고서 2009-02 (2009)
-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 비교(수정판), "최종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사회학회,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2, 2008 연구보고서-2 (2008)
- 2008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pp.문화체육관광부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014-01 (2008)
- 이주민 관련 문화프로그램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in: 다문화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홍기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8)
- "2009년 12월 31일 기준 체류외국인현황, e-나라지표, 출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09)[URL]
- "민중의 소리" (2010)[URL]
- "사회안전망 확보차원 외국인관리시스템 구축해야" (2009)[URL]
- "몽골인 의인들에게 확실한 보답을"[URL]
- "안산시민 다문화특구 원곡동에 부정적"[URL]
- "연도별 외국인범죄의 발생 현황"[URL]
- "외국인 범죄 1년새 42%증가" (2009)[URL]
- "외국인 폭력조직 대해부" (2009)[URL]
- "폭력의 사각지대, 결혼이주민 - 죽거나 죽여야 표면에 드러나는 국제결혼 문제" (2009)[URL]
- "한국에서 아프리카인으로 산다는 것"[URL]